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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호-[일본] 일본정부, ‘AI전략회의’ 및 ‘AI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에서 생성형 AI의 이용에 관한 룰을 검토(장예영)

2024-01-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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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산출물 #지식재산권 #저작권

주요내용

  • 2023년 제9호-[일본] 일본정부, ‘AI전략회의’ 및 ‘AI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에서 생성형 AI의 이용에 관한 룰을 검토(장예영)

  • 저작권 동향

    2023년 제9호

    일본

    • [일본] 일본정부, ‘AI전략회의’ 및 ‘AI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에서 생성형 AI의 이용에 관한 룰을 검토(장예영)

    개요

    • 일본정부는 AI전략의 일환으로 ‘AI전략회의(이노베이션 정책 강화 추진을 위한 유식자 회의)1) ‘를 구성하고, 2023년 5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생성형 AI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 보안상의 리스크, 오정보·허위정보·편향정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9호-[일본] 일본정부 AI전략회의 및 AI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 에서 생성형 AI의 이용에 관한 룰을 검토(장예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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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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