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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호-[독일] 연방대법원, 성명표시권 포기하는 약관의 유효성 확인(이일호)

2024-01-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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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라이선스 #사진 #다운로드 #저작인격권

주요내용

  • 2023년 제10호-[독일] 연방대법원, 성명표시권 포기하는 약관의 유효성 확인(이일호)

  • 저작권 동향

    2023년 제10호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성명표시권 포기하는 약관의 유효성 확인(이일호)

    개요

    • 원고는 직업 사진작가로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해 직접 라이선스를 판매하지 않고, 이를 이른바 마이크로스톡 사진 포털1)에 올려 수입을 얻음. 원고는 비록 직업 사진작가이지만, 라이선스를 쉽게, 또 많은 이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며, 그의 사진은 2021년 3월까지 888,000회 이상 라이선스될 정도로 그의 판매전략은 성공적이었음. 원고는 이들 중 사이트 F와도 거래했는데, 해당 사이트의 약관 (이른바 업로드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10호-[독일] 연방대법원 성명표시권 포기하는 약관의 유효성 확인(이일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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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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