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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호-[EU]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손휘용)

2025-05-0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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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AI법

주요내용

  • 2025년 제3호-[EU]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손휘용)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3호

    유럽연합

    • [EU]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손휘용)

    개요

    • 유럽연합(EU) 인공지능 사무국(AI Office)은 2025년 3월 11일, ‘범용 인공지능 실천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3차 초안을 발표함. AI 사무국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하 ‘EU AI법’) 제56조에 따라 ‘범용 AI 실천강령’을 마련해야 하며, 실천강령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AI법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책임 및 조치를 명시함.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해당 실천강령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며 자발적 참여를 권장할 뿐이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투명성 의무 및 저작권 준수 의무 등 AI법의 본질적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함. 실천강령은 AI법에 따른 의무(투명성, 저작권 준수 등)를 구체화하므로 해당 의무를 위반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강령에 참여가 사실상 강제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제3호-[EU]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손휘용).pdf
해당장르 :
융복합
해당국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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