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4호-[영국] 「Copyright and AI Impact Assessment」 보고서 발표(홍지희)

저작권 동향

2026년 제4호

영국

• 2026 제4호-[영국] 「Copyright and AI Impact Assessment」 보고서 발표(홍지희)

1. 개요

• 영국 정부가 2026년 3월,「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제135조에 따라 작성한 영향평가서로, 창조산업과 AI 산업은 영국 경제의 고부가가치 분야로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저작권과 AI 학습 관련 4개 정책옵션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검토하기 위해 발간됨. 이에 주요 내용을 정리·검토함.

2. 주요내용

• 1) 정책 옵션별 분석
  ➊ (Option 0, 현행유지)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TDM 예외를 제외하면, 영국 내 AI 학습·개발에서 보호 저작물 복제에는 일반적으로 허락이 필요하며 일부 법적 적용범위는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라고 봄. 옵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한적 라이선스 시장과 확대되는 라이선스 시장 상황을 기준선으로 설정함.
  <창조 산업 및 저작권자 영향> 라이선스 시장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공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보상은 해외 제도와 기술적 보호 수단에 의해 크게 좌우됨. 창작자가 콘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 없는 시나리오 상에서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며, 반대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 소송 비용 및 침해 입증의 어려움 등 권리 행사에 대한 실질적 장벽이 지속될 수 있음.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범용 AI 모델 학습에 현행법이 제약이 될 수 있으며, 파인튜닝이나 특정 목적 모델 개발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AI 관련 생산성 향상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저작권법이 AI 도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 도입 방식과 유형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➋ (Option 1, 저작권 강화 및 전면 라이선스 의무화) AI 학습 시 모든 저작물 이용에 대해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강한 투명성 조치와 시장 접근 조치를 결합하는 방안. AI 제공자는 데이터 유형·규모, 공개 데이터셋 목록, 수집 시점, 웹 크롤러 정보 등 학습데이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으며, 입력뿐 아니라 출력 투명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음. 해외에서 개발된 AI 모델도 영국 시장에 공급되려면 영국 저작권법 준수 여부가 문제 될 여지 있음.
  <창조 산업 및 저작권자 영향> 라이선싱 및 보상이 증가해 창조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라이선스 비용으로 인해 영국 시장의 경제성이 낮을 경우, 영국 내 제공을 지연하거나 철수할 위험이 존재
  라이선스 확보와 데이터셋 검증, 투명성 준수 등으로 상당한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영국 내 개발·배치를 저해할 수 있음. 다만, 다른 관활권에서 소송이나 접근 통제로 인해 라이선스 발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개발자들에게 미치는 경쟁적 영향의 정도가 완화될 것.
  적법한 데이터 이용에 따른 신뢰 제고 가능성은 있으나, 비용 증가와 모델 선택폭 축소가 나타날 수 있음.
  ➌ (Option 2, 광범위한 TDM 예외 도입)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목적의 TDM에 대해 저작권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공정이용과 같은 추가 제약이 없는 넓은 예외를 가정함. 사용자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되며, 권리자는 Opt-out 할 수 없음. 보고서에서 AI 부문 성장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언급함.
  <창조 산업 및 저작권자 영향> 라이선싱 수입 감소와 창작 투자 유인 약화 가능성이 있음.
  법적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이 줄어 영국이 AI 연구와 투자를 유치를 위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모델 활용과 TDM 이용에 대한 확실성이 커져 도입 확대가 가능함.
  ❹ (Option 3, 권리유보를 포함한 TDM 예외)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권리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모든 목적의 TDM을 허용하는 방안. 공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유보는 기계판독 가능한 방식이어야 하며, 적법하게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됨, 옵션의 효과는 권리유보의 채택 수준, 기술적 실효성, 실제 사용 용이성, 투명성 의무의 부담 수준에 크게 좌우됨.
  <창조 산업 및 저작권자 영향> 권리유보가 실제로 작동하면 라이선싱과 보상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설정·모니터링·집행 비용이 발생하며 전체 효과는 불확실함.
  현행보다는 영국 내 개발과 유치에 더 우호적일 수 있으나, Option 2보다는 덜 경쟁적인 환경이 될 수 있음.
  영국 외부에서 학습된 글로벌 첨단 모델 접근은 유지될 수 있으나, 세부 설계와 투명성 의무의 부담 수준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2) 개인 및 중소기업(SMEs)에의 비대칭적 영향 별도 분석
  각 옵션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기업과 다를 수 있음을 별도 명시함.
  ➊ (Option 0) 정보 비대칭과 권리 행사 비용으로 인해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효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음.
  ➋ (Option 1) 거래 비용과 준수 비용으로 소규모 AI 개발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으며 라이선스 시장 확대의 수혜는 대규모 권리자에게 집중될 수 있음.
  ➌ (Option 2) 공개 자료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 축소가 중소 규모 권리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소규모 개발자에게는 데이터 접근과 법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❹ (Option 3) 권리유보 제도 운영·모니터링·집행 비용은 소규모 권리자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중소 AI 개발자도 opt-out 탐지·준수 시스템 구축 부담을 질 수 있음.

참고자료

• -Copyright and AI Impact Assessment, 2026.3.18.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port-and-impact-assessment-on-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