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4호-[미국] 상원 ｢저작권 표시 및 윤리적 AI 통지 법안(CLEAR Act)｣ 발의(손휘용)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제4호

미국

• 2026 제4호-[미국] 상원 ｢저작권 표시 및 윤리적 AI 통지 법안(CLEAR Act)｣ 발의(손휘용)

1. 개요

• 현행 제도하에서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침해 주장이나 이용허락 협상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법안은 AI 학습 과정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데이터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 및, 위반 시 권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2. 주요내용

• 1) 통지 의무 부과 법안은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및 출시(release)를 위하여 데이터세트를 사용하는 자에게 저작권청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
• 2) 통지 기한 통지 의무는 AI 모델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함.
• 3) 집행 및 제재 규정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는 연방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법안은 이용 건당 최소 5,000달러 이상(연간 총액 250만 달러 미만)의 민사적 제재(civil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4)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안은 저작권청이 제출된 통지서를 포함하는 공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

3. 결론 및 시사점

• RIAA, SAG-AFTRA, ASCAP, Authors Guild 등 주요 권리자 단체들은 본 법안을 AI 학습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 향후 법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에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 Copyright Labeling and Ethical AI Reporting Act(CLEAR Act), S.3813(https://www.congress.go v/bill/119th-congress/senate-bill/3813).
• ‘NEWS: Sens. Schiff, Curtis Introduce Bipartisan Bill to Protect Creators’ Work, Implement Tra nsparency Safeguards in AI Model Development’, Adam Schiff, 2026. 2. 11. (https://www.sch iff.senate.gov/news/press-releases/news-sens-schiff-curtis-introduce-bipartisan-bill-to-prot ect-creators-work-implement-transparency-safeguards-in-ai-model-development/).
• “WHAT THEY’RE SAYING: Creators Praise Sens. Schiff and Curtis’ Bipartisan CLEAR Act to I mplement Transparency Safeguards in AI Model Development”, Adam Schiff, 2026. 2. 11. (htt ps://www.schiff.senate.gov/news/press-releases/what-theyre-saying-creators-praise-sensschiff-and-curtis-bipartisan-clear-act-to-implement-transparency-safeguards-in-ai-model-d 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