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FAQ

FAQ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회사 창업에 관한 조세구조 및 조세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A

  창업시 개인기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에 있어 법인설립절차 및 조세구조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근거법령으로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6%에서 35%로 3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38%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 200억 초과는 20%,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2%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세율측면에서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영화산업, 공연사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면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되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2012년 경제정책방향 대상별 지원 내용에 따르면 창업 및 신생기업 위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고액・한계기업의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의 보증이 확대되었습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기획재정부는 2012년 5월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익명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개업체가 없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이나 창업지원법에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를 연계하여 문화부와 기획재정부는 테마파크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나 레고랜드(춘천) 유치 작업이 국외자본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관련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투자 활성화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행법 때문에 연구소가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콘텐츠기업의 특별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공제 폭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중소기업청은 2010년 1월 7일 중소기업 ‘조세 지원 대책’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히며, 중소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분야는 LED(발광다이오드) 응용이나 그린수송 시스템, 고부가 식품산업과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이들 분야 이외의 연구개발 투자비에는 종전처럼 기본 공제율인 25%가 적용됩니다.

   

  또 창업 후 3년 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에는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012년 5월에도 이 같은 골자로 콘텐츠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에 관련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외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3건의 조세지원제도 일몰 기한도 11월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2012년 말에서 201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역시 연장이 추진됩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사업이 있나요?
  A

  경기도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콘텐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 원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입니다. 시행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애듀, 영화 등과 같은 콘텐츠 산업 영위 기업입니다. 단, 표준산업분류상 경기도가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해당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대출은 전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우대사항은 0.2%P의 보증료율이 인하됩니다.

  이는 일반대출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특례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프로젝트 중심심사를 통해 사업성 양호한 기업에 보증심사를 대폭완화(최대 3등급완화 )한 대출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② 임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사본, ③ 납세증명서 (5천만 원 이하), ④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5천만 원 초과) 이상입니다. 단, 상담 후 신용보증 신청 시 프로젝트 계획서 등 일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심사방법은 크게 5천만원 초과와 이하로 나눕니다.

  첫째, 5천만원 초과는 지역 지점의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대표자 프레젠테이션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둘째, 5천만원 이하의 기업은 지역 지점의 서류심사로 보증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재보증 제한요건, 금융기관연체 및 신용관리거래처, 권리침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기관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1577-5900, 고양지점 (031)968-7744, 성남지점 (031) 709-7733, 부천지점 (032)328-7130, 안양지점 (031)387-3525 (내선 102)
  ○ 경기콘텐츠진흥원：(032)623-8071
  ○경기도 (문화산업과) (031)8008-4696, 성남시청 (지식산업과) (031)729-2652, 안양시청 (스마트콘텐츠사업 TF팀) (031) 8045-5816, 고양시청 (방송영상산업과) (031)8075-3472, 부천시청 (문화산업과) (032)625-2952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콘텐츠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 포함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 규모기준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자본금 50억원 이하

   

  이 밖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지니지 못한 기업 역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콘텐츠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세한 범위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국민 누구나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혹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고충 처리면에서 보면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하여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로부터 들어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억울한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고지 전의 구제철차로써 첫째,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 등에서 조사공무원의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각 지방청 또는 세무서의 '과세재정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을 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입니다.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 과세선 예고통지'라는 통지서를 발부하는데, 납세자는 위 통지서를 보고 '과세전에 고지가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납세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바,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절차', '국세심사절차', 혹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조세심판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느냐 여부는 납세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국세심사절차'는 조세소송 제기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입니다.

  또는, 국세심사 혹은 조세심판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문화콘텐츠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에 관한 회계처리 및 설립절차, 관련 법률, 세재혜택 등은 어떤 게 있나요?
  A

  문화콘텐츠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우선 상법상 회사의 형태,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절차로는 발기인총회, 이사・감사・대표이사 선임,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투자의 주체' 즉 설립의 주체에 대한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전문회사 설립이전의 준비요건 등은 별론으로 학고 설립과정에서는 일반 법인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며, 다만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투자하는 등의 투자주체가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 설립요건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개념입니다. 문화 사업 분야의 경우, 많은 경우 프로젝트의 수행이 완료된 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프로젝트의 투자금과 제작사 자금이 분리되지 않아 투자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 책임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어,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투자자금이 다른 프로젝트로 전용되지는 않았는지,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를 사후 검증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에 기존의 투자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의 투명성과 자금조달의 다양화, 제작사/프로젝트의 분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및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위험 감소, 투자자금 사용의 투명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수익의 증가로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 프로젝트 독립성 보장, 프로젝트 자체 가치 평가로 투자하는 시스템 발달 여건 조성을 통하여 해외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개척과 해외자본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기존의 투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자금 및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일반의 참여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자금 및 회계가 명시적으로 분리됩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도적으로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해당 사업은 물론 자금과 회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각 업무 영역별로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제작사 및 배급사, 투자자를 선정하여 이들과 업무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회사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현행｢문화산업진흥기본법｣(2011.08.26 시행; 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모두 가능합니다(법 제43조 및 제44조).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법 제48조 제1항).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48조 제2항).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59조 제2항 3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체결하는 주요 계약에는 사업관리 위탁계약, 자산관리 위탁계약, 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 제작 및 배급 계약 등이 있습니다.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법 제49조 및 제47조 제1항).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요 업무내용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 상기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업무
  - 그 밖에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대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법 제50조). 현재 별도로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세재혜택으로는 첫째, 법인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혜택(이중과세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설립등기를 하여야하므로 설립등기 시에 지방세인 등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그 설립지역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과밀화 억제를 목적으로 통상 등록세의 3배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명목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중과세 적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국내 콘텐츠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의 저작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국세법 또는 한국세법에 따라 양국에서는 과세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부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측에서 사용료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크게 부가가치세, 영업세와 같은 거래세가 있고, 법인세와 같은 소득세가 있으며, 기타 다양한 목적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제도로 주로 재화의 거래에 부과하는 증치세(增値稅), 주로 용역공급에 부과하는 영업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법인세)로 나뉩니다.

   

  수출자는 세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을 공제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사항을 감안할 때, 세금납부 영수증의 교부의무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