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FAQ

FAQ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콘텐츠 제작 참여인원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 시 주의점과 피고용인의 중도 이탈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대비할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A

  질문: 문화콘텐츠 제작 시 참여한는 인원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태의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비정규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였으나 중도에 이탈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는 현재 적용되는 비정규직보호법(비정규직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총체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회일반에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근로자로 부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은

  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⑵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다른 파견근로,
  ⑶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근로,
  ⑷ 위임, 업무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 등이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중 문화콘텐츠분야의 경우 ⑴의 계약직 근로 등의 기간제 근로와 일정한 프로젝트에 따라 ⑷의 위임, 업무위탁, 도급계약 등의 형태의 특수형태근로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파견과 업무위탁, 도급 등은 비전형근로로 분류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분명치 않아 근로자성의 인정여부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이번에 제·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보호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며 파견형태의 근로 역시 비전형근로의 하나이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비정구직보호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유의해야할 점
  

  비정규직보호법의 가장 큰 의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만약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지 못하며, 무기 계약으로 고용을 의제·간주하고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보호를 위하여 합법파견은 물론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무가 부과하고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인건비의 절감, 둘째 해고제한의 회피, 셋째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이 입법되고, 또한 산별노조가 확산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누려왔던 이러한 장점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무관리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고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인사제도 정비 그리고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무관리의 전략은 첫째 비정규직 중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직종이나 인원은 아예 정규직화하는 방안, 둘째, 합법적인 도급이나 용역으로 변경하는 아웃소싱, 인소싱을 통해서 관리 부담을 외부화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기업은 부담이 가장 많으므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외부화를 통해서 비정구직보호법을 피해나갈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차별처우 금지에 대하여
  

  근래까지 비정규직의 임금 등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와 그에 대한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를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해석을 한다면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급여산정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시스템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부분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므로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비교대상을 줄이거나 없애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금지되고 있으므로 만약 정규직이 파견직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정규직화 하거나 정규직화 하기 어렵다면 아예 전부를 파견직 또는 완전도급계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도급계약에 준하게 운영해야하므로 만약 파견과 같이 운영한다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형사처벌됨과 동시에 2년이 지나면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각종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야 하고, 특히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대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4.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 완성, 결원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의 이수, 50세 이상 근로자, 전문 직종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분야의 특성상 전문직이며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계약 시에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고제한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숙련이 필요한 직종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숙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5. 비정규직 전문가가 중도이탈 한다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비방법
  

  고도의 숙련과 특정한 지식·기능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기업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비정규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 문화콘텐츠 제작의 특성상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표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중도이탈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약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특별한 법적인 장치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부분이 담당전문가가 중도에 이탈하는 등의 문제 발생 시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비용의 감축을 고집하여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인사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기업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문화콘텐츠 제작 시 참여하는 인원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태의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비정규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였으나 중도에 이탈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A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는 현재 적용되는 비정규직보호법(비정규직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총체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회일반에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근로자로 부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은

  
  

  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⑵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다른 파견근로,

  ⑶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근로,

  ⑷ 위임, 업무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 등이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중 문화콘텐츠분야의 경우 ⑴의 계약직 근로 등의 기간제 근로와 일정한 프로젝트에 따라 ⑷의 위임, 업무위탁, 도급계약 등의 형태의 특수형태근로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파견과 업무위탁, 도급 등은 비전형근로로 분류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분명치 않아 근로자성의 인정여부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이번에 제·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보호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며 파견형태의 근로 역시 비전형근로의 하나이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비정구직보호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유의해야할 점

  비정규직보호법의 가장 큰 의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만약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지 못하며, 무기 계약으로 고용을 의제·간주하고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보호를 위하여 합법파견은 물론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무가 부과하고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인건비의 절감, 둘째 해고제한의 회피, 셋째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이 입법되고,

  또한 산별노조가 확산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누려왔던 이러한 장점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무관리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고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인사제도 정비 그리고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무관리의 전략은 첫째 비정규직 중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직종이나 인원은 아예 정규직화하는 방안, 둘째, 합법적인 도급이나 용역으로 변경하는 아웃소싱, 인소싱을 통해서 관리 부담을 외부화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기업은 부담이 가장 많으므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외부화를 통해서 비정구직보호법을 피해나갈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차별처우 금지에 대하여

  근래까지 비정규직의 임금 등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와 그에 대한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를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해석을 한다면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급여산정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시스템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부분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므로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비교대상을 줄이거나 없애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금지되고 있으므로 만약 정규직이 파견직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정규직화 하거나 정규직화 하기 어렵다면 아예 전부를 파견직 또는 완전도급계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도급계약에 준하게 운영해야하므로 만약 파견과 같이 운영한다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형사처벌됨과 동시에 2년이 지나면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각종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야 하고, 특히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대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4.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 완성, 결원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의 이수, 50세 이상 근로자, 전문 직종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분야의 특성상 전문직이며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계약 시에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고제한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숙련이 필요한 직종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숙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5. 비정규직 전문가가 중도이탈 한다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비방법

  고도의 숙련과 특정한 지식·기능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기업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비정규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 문화콘텐츠 제작의 특성상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표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중도이탈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약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특별한 법적인 장치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부분이 담당전문가가 중도에 이탈하는 등의 문제 발생 시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비용의 감축을 고집하여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인사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기업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로는 지식재산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포함해 아래 표와 같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목적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목적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

  특히 2011년에는 지식재산기본법과 시행령이 공포되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지식재산 정책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 및 시행령 마련됨에 따라 국내 콘텐츠산업의 창작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진행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국가(중앙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1년 7월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과 위원(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는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의 5개 분과), 특별전문위원회가 있고,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기본법은 중앙정부가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 강화가 예상됩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중소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소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법률자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거래/ 이용 관련 법적 애로점 해소, 콘텐츠계약서 검토/ 약관 검토, 지식재산관리방안 컨설팅, 수출입 관련 컨설팅, 노무제공 관련 컨설팅, 분쟁시 대응방안 문의 등이 있습니다.

  상담신청방법은 우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로 간 뒤, 서식자료 → 콘텐츠법률자문신청서 양식다운로드 → 양식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1부 이메일 접수 → 지정 변호사 연락 → 온라인/전화/방문 상담 진행 순으로 하면 됩니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국번없이 1588-2594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566-1114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중국의 저작권 보호 원칙과 특징, 유형은 어떠한가요?
  A

  중국에서 저작권은 우리법과 마찬가지로 베른협약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발표와 상관없이 해당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1992년 베른협약 가입으로 협약당사국 국민의 저작물도 저작자가 속한 국가 또는 거주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작권 등록특징으로는 자연등록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연등록의 원칙이란 저작물 등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원등록 제도로 등록이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의 주된 의의는 등록인이 저작권자라는 기본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반증을 통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관은 등록한 저작권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창작물은 어떠한 특성을 갖나요?
  A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모두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물이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여기서 독창성이란 기존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독자적인 창작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은 비록 지적 소산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명시된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무형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학술 등을 비롯한 문화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영세 콘텐츠기업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최근 한류로 대변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모태펀드, 글로벌 펀드 등 정부의 금융․투자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불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향적인 지원제도도 좋지만 조합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설립이 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도 생겨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2년 2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콘텐츠산업진흥법 제3장의2 신설)에 포함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 신설된 바, 향후 영세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콘텐츠 공제조합은 2013년부터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설립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제조합이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잡도록 내년 200억원, 2014년 200억원, 2015년 100억원 등 3년간 국고 5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향후 재무제표, 시설보유, 담보능력 등의 보증심사기준이 미흡하여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공제조합 - 구성원인 조합원이 일정한 부담금(출자금, 출연금, 부금, 기금, 예탁금 등)을 모아 조합원 가운데 일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을 운용하여 자금대여, 보증 및 투자를 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방송콘텐츠 제작 스태프와 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들이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A

  방송콘텐츠 제작의 실질적인 주역인 제작 스태프·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상담센터는 방송콘텐츠 제작 관련 임금 체불 및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콘텐츠 임금체불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앞서 말씀드린 방송콘텐츠 제작 관련 임금 체불 및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외에도 신고 접수된 민원의 상담,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지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드라마 제작·투융자·수출 등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상담센터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인 제작사로 확인된 경우, 즉시 방송사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문화콘텐츠기업이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문화부에서는 2009년 6월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6에 의거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인정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청·인정함으로써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작역량의 향상과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정(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 후, 기획재정부의 고시 완료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주체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작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설 기관이나 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1)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이어야 합니다. 단, “부설”이므로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창작활동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신청대상 분야가 됩니다.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단, 기존 자사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조사, 경제연구 등의 사회과학 분야와 자사 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매체의 이동을 위해서 설립되는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역시 설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타 부서에 근무하는 상시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툴을 이용한 공정 및 서비스의 일부 개선은 제외합니다.
  

  신청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인적 요건
  창작연구전담 요원의 조건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단,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람은 창작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기타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감사.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은 창작연구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합니다. 위의 창작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해당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 98조 제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조 제 1항), 해당법인의 과점주주(30%)나 대표자의 친족,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등입니다.
  

  
  

  2) 물적 요건
  물적 요건은 크게 창작연구공간과 창작연구기자재 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작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창작연구공간은 기업의 창작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창작연구 활동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창작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 활동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를 의미합니다. 창작연구기자재는 창작연구전담요원이 창작연구 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불법 건축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창작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소재지 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설립신청은 先설립ㆍ後신청 체계이므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창작연구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전담요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 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 신청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기타 의무로는 인정서 갱신이 있습니다. 인정서의 기본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해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설치 기업들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연구소/전담부서 내 변경사유(연구전담요원의 변동, 기업 내 경영상의 주요 변동사항, 업종의 변경, 창작연구사업의 변동 등)가 있을 경우, 변경 신청서와 창작연구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창작연구활동조사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창작연구사업개요서에 명시된 창작연구 과제의 수행정도를 분명히 명시하고, 계속과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존속 여부와 창작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정서 변경 신청 또는 창작연구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내에 제출요구를 3회 이상 불이행시 자동 취소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문화콘텐츠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벤처기업확인요령(2010. 4. 28 중소기업청고시 제2010-19호)에 따르면 특정한 업종이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해당 업종을 제외한 분야는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 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주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시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이러한 해당분야에 속하지 않는 문화콘텐츠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따져보고 신청해야 벤처기업 확인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1) 벤처투자기업：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
  -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기업이며 단, 문화콘텐츠제작자인 경우 7%이상 투자
  - 최소 5,000만원 이상 투자
  - 투자유치기간 6개월 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 보증대출금액 8,000만원 이상(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4,000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5%이상. 단,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 적용 제외 - 기술성 평가 우수

   

  (3) 연구개발기업：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연간 5,000만원이상
  -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투자가 업종별 기준 이상인 기업(5%-10%)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문화콘텐츠 분야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문화콘텐츠분야와 관련한 분쟁의 상당부분이 지적재산권보호와 연관되어 있고,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침해 자체의 인지가 어렵다는 문제를 비롯하여 침해 사실 인정의 어려움,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도 침해와 관련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내지 손해 범위 확정의 어려움,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신속한 구제 수단의 강구 필요성 및 국제적 분쟁가능성이라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권련 분쟁의 특징과 관련하여 법률은 다양한 특칙(과실, 손해액의 추정 등)을 통하여 침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소송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해결수단은 전문성,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수년 전부터 본격적인 민사조종제도를 도입하여 판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주관하는 화해나 조정은 근본적으로 법률적 기준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의지를 북돋우어 신속·저렴한 분쟁해결책 또는 타협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화해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실제 조정과정에서는 금전적인 양보와 타협에 초점을 맞추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사자로서 옳고 그름이 경시당했다고 하는 불만이 남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결정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재판절차에 회부되도록 되어 있고 공연히 기일만 끌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이 주관하는 조정이나 화해만으로는 전문 기술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복잡 다양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수단, 즉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시되었습니다. ADR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심판원)를 선택할 수 있어 보다 적절한 전문가로부터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에 의한 비공개절차에서 신속하며 집중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DR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조항의 마련과 이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전자거래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저명캐릭터, 상품포장, 외형, 자체 카피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 의할 것이나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구분, 근거법, 분쟁해결분야, 비고로 구분되는표

  구분	근거법	분쟁해결분야	비고
  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112-§129)	- 저작인격권 관한 분쟁,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보상금에 관한 분쟁 등이 조정 대상 - 저작권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관한 사건이 아닌 경우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재판상화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5-§43)	-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보상금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조작권 보고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감정, 보상금과 관련한 사항	재판상화해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37-§47)	-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분쟁 - 공동도급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수급인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소프트웨어 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합의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6-§24)	-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	합의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전자거래 기본법 (§32-§38)	-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 * 전자거래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합의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발명진흥법 (§45-§51)	- 산업재산권(특히, 실용신안, 의장, 상표)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