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FAQ

FAQ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회사 창업에 관한 조세구조 및 조세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A

  창업시 개인기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에 있어 법인설립절차 및 조세구조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근거법령으로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6%에서 35%로 3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38%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 200억 초과는 20%,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2%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세율측면에서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영화산업, 공연사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면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되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2012년 경제정책방향 대상별 지원 내용에 따르면 창업 및 신생기업 위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고액・한계기업의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의 보증이 확대되었습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기획재정부는 2012년 5월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익명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개업체가 없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이나 창업지원법에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를 연계하여 문화부와 기획재정부는 테마파크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나 레고랜드(춘천) 유치 작업이 국외자본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관련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투자 활성화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행법 때문에 연구소가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콘텐츠기업의 특별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공제 폭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중소기업청은 2010년 1월 7일 중소기업 ‘조세 지원 대책’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히며, 중소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분야는 LED(발광다이오드) 응용이나 그린수송 시스템, 고부가 식품산업과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이들 분야 이외의 연구개발 투자비에는 종전처럼 기본 공제율인 25%가 적용됩니다.

   

  또 창업 후 3년 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에는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012년 5월에도 이 같은 골자로 콘텐츠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에 관련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외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3건의 조세지원제도 일몰 기한도 11월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2012년 말에서 201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역시 연장이 추진됩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사업이 있나요?
  A

  경기도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콘텐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 원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입니다. 시행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애듀, 영화 등과 같은 콘텐츠 산업 영위 기업입니다. 단, 표준산업분류상 경기도가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해당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대출은 전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우대사항은 0.2%P의 보증료율이 인하됩니다.

  이는 일반대출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특례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프로젝트 중심심사를 통해 사업성 양호한 기업에 보증심사를 대폭완화(최대 3등급완화 )한 대출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② 임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사본, ③ 납세증명서 (5천만 원 이하), ④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5천만 원 초과) 이상입니다. 단, 상담 후 신용보증 신청 시 프로젝트 계획서 등 일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심사방법은 크게 5천만원 초과와 이하로 나눕니다.

  첫째, 5천만원 초과는 지역 지점의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대표자 프레젠테이션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둘째, 5천만원 이하의 기업은 지역 지점의 서류심사로 보증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재보증 제한요건, 금융기관연체 및 신용관리거래처, 권리침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기관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1577-5900, 고양지점 (031)968-7744, 성남지점 (031) 709-7733, 부천지점 (032)328-7130, 안양지점 (031)387-3525 (내선 102)
  ○ 경기콘텐츠진흥원：(032)623-8071
  ○경기도 (문화산업과) (031)8008-4696, 성남시청 (지식산업과) (031)729-2652, 안양시청 (스마트콘텐츠사업 TF팀) (031) 8045-5816, 고양시청 (방송영상산업과) (031)8075-3472, 부천시청 (문화산업과) (032)625-2952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콘텐츠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 포함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 규모기준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자본금 50억원 이하

   

  이 밖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지니지 못한 기업 역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콘텐츠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세한 범위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국민 누구나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혹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고충 처리면에서 보면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하여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로부터 들어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억울한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고지 전의 구제철차로써 첫째,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 등에서 조사공무원의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각 지방청 또는 세무서의 '과세재정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을 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입니다.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 과세선 예고통지'라는 통지서를 발부하는데, 납세자는 위 통지서를 보고 '과세전에 고지가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납세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바,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절차', '국세심사절차', 혹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조세심판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느냐 여부는 납세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국세심사절차'는 조세소송 제기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입니다.

  또는, 국세심사 혹은 조세심판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문화콘텐츠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에 관한 회계처리 및 설립절차, 관련 법률, 세재혜택 등은 어떤 게 있나요?
  A

  문화콘텐츠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우선 상법상 회사의 형태,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절차로는 발기인총회, 이사・감사・대표이사 선임,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투자의 주체' 즉 설립의 주체에 대한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전문회사 설립이전의 준비요건 등은 별론으로 학고 설립과정에서는 일반 법인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며, 다만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투자하는 등의 투자주체가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 설립요건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개념입니다. 문화 사업 분야의 경우, 많은 경우 프로젝트의 수행이 완료된 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프로젝트의 투자금과 제작사 자금이 분리되지 않아 투자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 책임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어,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투자자금이 다른 프로젝트로 전용되지는 않았는지,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를 사후 검증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에 기존의 투자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의 투명성과 자금조달의 다양화, 제작사/프로젝트의 분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및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위험 감소, 투자자금 사용의 투명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수익의 증가로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 프로젝트 독립성 보장, 프로젝트 자체 가치 평가로 투자하는 시스템 발달 여건 조성을 통하여 해외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개척과 해외자본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기존의 투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자금 및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일반의 참여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자금 및 회계가 명시적으로 분리됩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도적으로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해당 사업은 물론 자금과 회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각 업무 영역별로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제작사 및 배급사, 투자자를 선정하여 이들과 업무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회사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현행｢문화산업진흥기본법｣(2011.08.26 시행; 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모두 가능합니다(법 제43조 및 제44조).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법 제48조 제1항).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48조 제2항).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59조 제2항 3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체결하는 주요 계약에는 사업관리 위탁계약, 자산관리 위탁계약, 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 제작 및 배급 계약 등이 있습니다.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법 제49조 및 제47조 제1항).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요 업무내용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 상기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업무
  - 그 밖에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대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법 제50조). 현재 별도로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세재혜택으로는 첫째, 법인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혜택(이중과세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설립등기를 하여야하므로 설립등기 시에 지방세인 등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그 설립지역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과밀화 억제를 목적으로 통상 등록세의 3배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명목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중과세 적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세무회계] 국내 콘텐츠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의 저작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국세법 또는 한국세법에 따라 양국에서는 과세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부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측에서 사용료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크게 부가가치세, 영업세와 같은 거래세가 있고, 법인세와 같은 소득세가 있으며, 기타 다양한 목적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제도로 주로 재화의 거래에 부과하는 증치세(增値稅), 주로 용역공급에 부과하는 영업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법인세)로 나뉩니다.

   

  수출자는 세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을 공제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사항을 감안할 때, 세금납부 영수증의 교부의무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콘텐츠 제작 참여인원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 시 주의점과 피고용인의 중도 이탈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대비할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A

  질문: 문화콘텐츠 제작 시 참여한는 인원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태의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비정규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였으나 중도에 이탈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는 현재 적용되는 비정규직보호법(비정규직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총체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회일반에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근로자로 부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은

  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⑵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다른 파견근로,
  ⑶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근로,
  ⑷ 위임, 업무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 등이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중 문화콘텐츠분야의 경우 ⑴의 계약직 근로 등의 기간제 근로와 일정한 프로젝트에 따라 ⑷의 위임, 업무위탁, 도급계약 등의 형태의 특수형태근로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파견과 업무위탁, 도급 등은 비전형근로로 분류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분명치 않아 근로자성의 인정여부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이번에 제·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보호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며 파견형태의 근로 역시 비전형근로의 하나이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비정구직보호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유의해야할 점
  

  비정규직보호법의 가장 큰 의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만약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지 못하며, 무기 계약으로 고용을 의제·간주하고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보호를 위하여 합법파견은 물론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무가 부과하고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인건비의 절감, 둘째 해고제한의 회피, 셋째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이 입법되고, 또한 산별노조가 확산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누려왔던 이러한 장점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무관리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고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인사제도 정비 그리고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무관리의 전략은 첫째 비정규직 중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직종이나 인원은 아예 정규직화하는 방안, 둘째, 합법적인 도급이나 용역으로 변경하는 아웃소싱, 인소싱을 통해서 관리 부담을 외부화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기업은 부담이 가장 많으므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외부화를 통해서 비정구직보호법을 피해나갈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차별처우 금지에 대하여
  

  근래까지 비정규직의 임금 등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와 그에 대한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를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해석을 한다면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급여산정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시스템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부분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므로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비교대상을 줄이거나 없애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금지되고 있으므로 만약 정규직이 파견직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정규직화 하거나 정규직화 하기 어렵다면 아예 전부를 파견직 또는 완전도급계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도급계약에 준하게 운영해야하므로 만약 파견과 같이 운영한다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형사처벌됨과 동시에 2년이 지나면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각종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야 하고, 특히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대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4.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 완성, 결원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의 이수, 50세 이상 근로자, 전문 직종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분야의 특성상 전문직이며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계약 시에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고제한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숙련이 필요한 직종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숙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5. 비정규직 전문가가 중도이탈 한다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비방법
  

  고도의 숙련과 특정한 지식·기능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기업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비정규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 문화콘텐츠 제작의 특성상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표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중도이탈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약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특별한 법적인 장치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부분이 담당전문가가 중도에 이탈하는 등의 문제 발생 시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비용의 감축을 고집하여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인사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기업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문화콘텐츠 제작 시 참여하는 인원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태의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비정규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였으나 중도에 이탈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A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는 현재 적용되는 비정규직보호법(비정규직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총체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회일반에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근로자로 부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은

  
  

  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⑵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다른 파견근로,

  ⑶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근로,

  ⑷ 위임, 업무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 등이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중 문화콘텐츠분야의 경우 ⑴의 계약직 근로 등의 기간제 근로와 일정한 프로젝트에 따라 ⑷의 위임, 업무위탁, 도급계약 등의 형태의 특수형태근로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파견과 업무위탁, 도급 등은 비전형근로로 분류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분명치 않아 근로자성의 인정여부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이번에 제·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보호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며 파견형태의 근로 역시 비전형근로의 하나이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비정구직보호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유의해야할 점

  비정규직보호법의 가장 큰 의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만약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지 못하며, 무기 계약으로 고용을 의제·간주하고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보호를 위하여 합법파견은 물론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무가 부과하고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인건비의 절감, 둘째 해고제한의 회피, 셋째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이 입법되고,

  또한 산별노조가 확산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누려왔던 이러한 장점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무관리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고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인사제도 정비 그리고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무관리의 전략은 첫째 비정규직 중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직종이나 인원은 아예 정규직화하는 방안, 둘째, 합법적인 도급이나 용역으로 변경하는 아웃소싱, 인소싱을 통해서 관리 부담을 외부화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기업은 부담이 가장 많으므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외부화를 통해서 비정구직보호법을 피해나갈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차별처우 금지에 대하여

  근래까지 비정규직의 임금 등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와 그에 대한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를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해석을 한다면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급여산정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시스템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부분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므로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비교대상을 줄이거나 없애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금지되고 있으므로 만약 정규직이 파견직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정규직화 하거나 정규직화 하기 어렵다면 아예 전부를 파견직 또는 완전도급계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도급계약에 준하게 운영해야하므로 만약 파견과 같이 운영한다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형사처벌됨과 동시에 2년이 지나면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각종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야 하고, 특히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대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4.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 완성, 결원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의 이수, 50세 이상 근로자, 전문 직종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분야의 특성상 전문직이며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계약 시에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고제한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숙련이 필요한 직종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숙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5. 비정규직 전문가가 중도이탈 한다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비방법

  고도의 숙련과 특정한 지식·기능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기업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비정규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 문화콘텐츠 제작의 특성상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표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중도이탈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약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특별한 법적인 장치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부분이 담당전문가가 중도에 이탈하는 등의 문제 발생 시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비용의 감축을 고집하여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인사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기업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로는 지식재산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포함해 아래 표와 같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목적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목적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

  특히 2011년에는 지식재산기본법과 시행령이 공포되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지식재산 정책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 및 시행령 마련됨에 따라 국내 콘텐츠산업의 창작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진행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국가(중앙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1년 7월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과 위원(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는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의 5개 분과), 특별전문위원회가 있고,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기본법은 중앙정부가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 강화가 예상됩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중소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소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법률자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거래/ 이용 관련 법적 애로점 해소, 콘텐츠계약서 검토/ 약관 검토, 지식재산관리방안 컨설팅, 수출입 관련 컨설팅, 노무제공 관련 컨설팅, 분쟁시 대응방안 문의 등이 있습니다.

  상담신청방법은 우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로 간 뒤, 서식자료 → 콘텐츠법률자문신청서 양식다운로드 → 양식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1부 이메일 접수 → 지정 변호사 연락 → 온라인/전화/방문 상담 진행 순으로 하면 됩니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국번없이 1588-2594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566-1114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중국의 저작권 보호 원칙과 특징, 유형은 어떠한가요?
  A

  중국에서 저작권은 우리법과 마찬가지로 베른협약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발표와 상관없이 해당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1992년 베른협약 가입으로 협약당사국 국민의 저작물도 저작자가 속한 국가 또는 거주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작권 등록특징으로는 자연등록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연등록의 원칙이란 저작물 등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원등록 제도로 등록이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의 주된 의의는 등록인이 저작권자라는 기본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반증을 통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관은 등록한 저작권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창작물은 어떠한 특성을 갖나요?
  A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모두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물이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여기서 독창성이란 기존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독자적인 창작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은 비록 지적 소산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명시된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무형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학술 등을 비롯한 문화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영세 콘텐츠기업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최근 한류로 대변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모태펀드, 글로벌 펀드 등 정부의 금융․투자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불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향적인 지원제도도 좋지만 조합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설립이 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도 생겨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2년 2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콘텐츠산업진흥법 제3장의2 신설)에 포함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 신설된 바, 향후 영세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콘텐츠 공제조합은 2013년부터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설립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제조합이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잡도록 내년 200억원, 2014년 200억원, 2015년 100억원 등 3년간 국고 5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향후 재무제표, 시설보유, 담보능력 등의 보증심사기준이 미흡하여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공제조합 - 구성원인 조합원이 일정한 부담금(출자금, 출연금, 부금, 기금, 예탁금 등)을 모아 조합원 가운데 일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을 운용하여 자금대여, 보증 및 투자를 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방송콘텐츠 제작 스태프와 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들이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A

  방송콘텐츠 제작의 실질적인 주역인 제작 스태프·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상담센터는 방송콘텐츠 제작 관련 임금 체불 및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콘텐츠 임금체불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앞서 말씀드린 방송콘텐츠 제작 관련 임금 체불 및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외에도 신고 접수된 민원의 상담,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지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드라마 제작·투융자·수출 등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상담센터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인 제작사로 확인된 경우, 즉시 방송사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문화콘텐츠기업이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문화부에서는 2009년 6월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6에 의거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인정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청·인정함으로써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작역량의 향상과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정(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 후, 기획재정부의 고시 완료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주체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작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설 기관이나 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1)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이어야 합니다. 단, “부설”이므로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창작활동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신청대상 분야가 됩니다.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단, 기존 자사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조사, 경제연구 등의 사회과학 분야와 자사 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매체의 이동을 위해서 설립되는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역시 설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타 부서에 근무하는 상시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툴을 이용한 공정 및 서비스의 일부 개선은 제외합니다.
  

  신청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인적 요건
  창작연구전담 요원의 조건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단,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람은 창작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기타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감사.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은 창작연구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합니다. 위의 창작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해당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 98조 제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조 제 1항), 해당법인의 과점주주(30%)나 대표자의 친족,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등입니다.
  

  
  

  2) 물적 요건
  물적 요건은 크게 창작연구공간과 창작연구기자재 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작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창작연구공간은 기업의 창작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창작연구 활동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창작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 활동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를 의미합니다. 창작연구기자재는 창작연구전담요원이 창작연구 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불법 건축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창작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소재지 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설립신청은 先설립ㆍ後신청 체계이므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창작연구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전담요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 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 신청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기타 의무로는 인정서 갱신이 있습니다. 인정서의 기본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해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설치 기업들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연구소/전담부서 내 변경사유(연구전담요원의 변동, 기업 내 경영상의 주요 변동사항, 업종의 변경, 창작연구사업의 변동 등)가 있을 경우, 변경 신청서와 창작연구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창작연구활동조사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창작연구사업개요서에 명시된 창작연구 과제의 수행정도를 분명히 명시하고, 계속과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존속 여부와 창작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정서 변경 신청 또는 창작연구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내에 제출요구를 3회 이상 불이행시 자동 취소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문화콘텐츠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벤처기업확인요령(2010. 4. 28 중소기업청고시 제2010-19호)에 따르면 특정한 업종이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해당 업종을 제외한 분야는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 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주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시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이러한 해당분야에 속하지 않는 문화콘텐츠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따져보고 신청해야 벤처기업 확인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1) 벤처투자기업：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
  -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기업이며 단, 문화콘텐츠제작자인 경우 7%이상 투자
  - 최소 5,000만원 이상 투자
  - 투자유치기간 6개월 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 보증대출금액 8,000만원 이상(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4,000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5%이상. 단,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 적용 제외 - 기술성 평가 우수

   

  (3) 연구개발기업：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연간 5,000만원이상
  -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투자가 업종별 기준 이상인 기업(5%-10%)

   

• 질문선택 Q [기타법률] 문화콘텐츠 분야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문화콘텐츠분야와 관련한 분쟁의 상당부분이 지적재산권보호와 연관되어 있고,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침해 자체의 인지가 어렵다는 문제를 비롯하여 침해 사실 인정의 어려움,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도 침해와 관련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내지 손해 범위 확정의 어려움,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신속한 구제 수단의 강구 필요성 및 국제적 분쟁가능성이라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권련 분쟁의 특징과 관련하여 법률은 다양한 특칙(과실, 손해액의 추정 등)을 통하여 침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소송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해결수단은 전문성,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수년 전부터 본격적인 민사조종제도를 도입하여 판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주관하는 화해나 조정은 근본적으로 법률적 기준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의지를 북돋우어 신속·저렴한 분쟁해결책 또는 타협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화해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실제 조정과정에서는 금전적인 양보와 타협에 초점을 맞추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사자로서 옳고 그름이 경시당했다고 하는 불만이 남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결정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재판절차에 회부되도록 되어 있고 공연히 기일만 끌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이 주관하는 조정이나 화해만으로는 전문 기술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복잡 다양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수단, 즉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시되었습니다. ADR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심판원)를 선택할 수 있어 보다 적절한 전문가로부터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에 의한 비공개절차에서 신속하며 집중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DR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조항의 마련과 이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전자거래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저명캐릭터, 상품포장, 외형, 자체 카피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 의할 것이나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구분, 근거법, 분쟁해결분야, 비고로 구분되는표

  구분	근거법	분쟁해결분야	비고
  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112-§129)	- 저작인격권 관한 분쟁,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보상금에 관한 분쟁 등이 조정 대상 - 저작권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관한 사건이 아닌 경우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재판상화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5-§43)	-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보상금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조작권 보고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감정, 보상금과 관련한 사항	재판상화해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37-§47)	-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분쟁 - 공동도급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수급인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소프트웨어 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합의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6-§24)	-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	합의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전자거래 기본법 (§32-§38)	-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 * 전자거래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합의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발명진흥법 (§45-§51)	- 산업재산권(특히, 실용신안, 의장, 상표)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	합의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해외시장 진출 시 현지정보부터 마케팅, 인력, 특허, 법률, 조세 등 종합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진출을 노리는 국내 콘텐츠 기업에 마케팅과 특허 등의 전문 분야 상담과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콘텐츠센터 비즈니스데스크’를 확대합니다.

  2008년 설립된 ‘글로벌콘텐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콘텐츠기업에 대한 1:1 대면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네트워킹을 원 스톱으로 지원하는 ‘비즈니스 데스크’를 콘텐츠진흥원 역삼 분원 5층에 마련했습니다.

  ‘비즈니스 데스크’는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상담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마케팅·특허·지재권·법률·조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비즈니스 데스크’에서의 1:1 대면상담, 전화·이메일·온라인 등을 통한 심층 상담과 사후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지원 수요가 많았던 상담 분야에 대한 자문단을 확충하여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지 언어 작성 계약서의 검토 등 해외 계약 관련 컨설팅을 강화하고,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검토하여 특허 보호 전략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데스크’에서는 해외 현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역별 시장 동향, 바이어 네트워크, 국가 정책 정보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의 ‘K-POP’ 등을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해당 지역의 한류 동향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데스크’는 해외 진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원 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분절되었던 상담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를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제 계약까지 검토 및 컨설팅을 받아봄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