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FAQ

FAQ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해외시장 진출 시 현지정보부터 마케팅, 인력, 특허, 법률, 조세 등 종합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진출을 노리는 국내 콘텐츠 기업에 마케팅과 특허 등의 전문 분야 상담과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콘텐츠센터 비즈니스데스크’를 확대합니다.

  2008년 설립된 ‘글로벌콘텐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콘텐츠기업에 대한 1:1 대면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네트워킹을 원 스톱으로 지원하는 ‘비즈니스 데스크’를 콘텐츠진흥원 역삼 분원 5층에 마련했습니다.

  ‘비즈니스 데스크’는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상담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마케팅·특허·지재권·법률·조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비즈니스 데스크’에서의 1:1 대면상담, 전화·이메일·온라인 등을 통한 심층 상담과 사후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지원 수요가 많았던 상담 분야에 대한 자문단을 확충하여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지 언어 작성 계약서의 검토 등 해외 계약 관련 컨설팅을 강화하고,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검토하여 특허 보호 전략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데스크’에서는 해외 현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역별 시장 동향, 바이어 네트워크, 국가 정책 정보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의 ‘K-POP’ 등을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해당 지역의 한류 동향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데스크’는 해외 진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원 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분절되었던 상담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를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제 계약까지 검토 및 컨설팅을 받아봄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중국의 온라인게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 및 자격요건은 어떠하나요?
  A

  국내 사업자가 중국의 온라인게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퍼블리싱협력사‘ICP 경영허가증’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문화산업경영허가증’도 획득해야 합니다. 

   

  

   

  ICP 경영허가증, 인터넷문화산업경영허가증을 모두 취득하기 위해서는 화폐 자본금 1천만 RMB 이상의 내자 회사여야 하며, 게임 내에서 아이템 직접 판매가 아닌 게임머니 충전 형식일 경우 인터넷문화산업경영허가증에 게임머니 발행 및 운영에 대한 허가 항목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중국의 웹브라우저 게임(웹게임)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타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터넷 회선 속도의 발전이 느리고 하드웨어의 제약에 민감한 중국의 시장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단말기가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교체되면서 모바일 단말기 지원하는 웹게임이 다수 인기를 끄는 등 모바일 게임의 발전 속도는 2012년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 점차 대중화됨에 따라 비교적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웹게임, 스마트폰 등으로 채널이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PC 온라인 게임의 성장을 주도하였던 FPS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국내 개발 게임이 다수 서비스를 시작하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등 중국산 게임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중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과 침해구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A

  중국저작권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② 공동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공표하는 행위

  ③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서명하는 행위

  ④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 오해하는 행위

  ⑤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⑥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 제작하거나 전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각색 번역 주석 등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타인의 저작물을 보상하기로 하고 사용한 후 보상하지 않는 행위

  ⑧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영상제품을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작물 또는 음반영상제품을 대여하는 행위 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⑨ 출판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출판한 도서 정기간행물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⑩ 촬영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내용을 생중계 또는 공개 전송하는 행위 또는 그 현장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

  ⑪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중국의 경우 위와 같은 침해행위 발생에 대한 침해구제는 다음과 같은 네 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민사구제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인 배상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의 불법소득을 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금액에는 권리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도 포함됩니다.

  
  

  둘째, 행정구제입니다. 저작권 권리침해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위와 같은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신고해 권리침해 행위를 즉각 정지케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구제입니다. 저작권법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형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약정입니다. 저작권 침해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또는 중재 기소 저작권법 제조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법은 무엇인가요?
  A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에서는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인 “무역조정(貿易調整)”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 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스포츠 서비스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총 2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판업,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등 콘텐츠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에 속하는 콘텐츠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상담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 도모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융자지원과 상담지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융자지원은 생산시설의 가동 및 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자금,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 차감한 분기별 연동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됩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입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단,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지원을 의미합니다. 지원규모는 2012년 기준 5억원이며, 지원범위는 무역조정전략분야, 부문별 경영·기술 개선분야입니다. 지원조건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2,400만원 이내(소요 비용의 80%이내)입니다.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라이센스 계약의 설정 및 보증범위, 특성 등은 어떠한가요?
  A

  먼저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확실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들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이용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계약서상에 확실히 설정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의 권리 보증범위는 라이센서 계약상에 양도하는 권리가 하자가 없는 완전한 권리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권리의 하자로 인해 라이센시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라이센서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라이센스 계약에서 그 라이센스가 독점인지 비독점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독점적 사용권을 라이센시에게 부여할 경우 다른 라이센시와는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독점적 라이센스의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라이센스 계약의 사용기간, 사용료 지불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라이센스 계약 시 사용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사용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지 단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라이센서의 실력과 규모를 신뢰할 수 있다면 계약의 조건을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해 장기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라이센시와 처음 거래하거나 신뢰도가 많이 쌓이지 않은 단계에서는 단기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이센스 사용료의 지불방식 역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은 각 콘텐츠별로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 콘텐츠 이용에 따른 판매실적에 따라 런닝 로열티 방식 또는 선급금+런닝 로열티 방식으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각 콘텐츠의 특성과 현지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돈을 지불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런닝 로열티 방식을 이용한다면 런닝 로열티의 확실한 기준(예：매출액, 순이익)과 로열티의 정산주기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국내에서 창작한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 등과 같이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추정 등 법적인 이익을 위해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록이 권리발생의 조건이 아닌 것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에 따라 가입 국가들은 내국민대우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란 각 회원국은 보호대상이 되는 외국인 권리자에게 최소한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할 것을 의무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베른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베른협약 가입국에서 그 나라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 유무와는 관계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침해 예방차원이나 권리자의 확인, 침해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등록을 해 놓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베른협약 -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2008년 기준 가맹국은 148개국이며, 한국은 1996년 가입했습니다. 이 조약 이외에 따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있지만, 베른조약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우선하므로 모든 것을 베른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 만약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依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TRIPs 협정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의미합니다. 기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였는데,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릅니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30여개 선진국들은 1996년 1월부터 개도국은 2000년 1월부터, 최빈개도국(LDC)은 2006년 이후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국내 콘텐츠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각국의 저작권 관련 제도와 등록방법 및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국내 콘텐츠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각기 다른 저작권 제도와 등록방법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수출이 지연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저작권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저작권가이드는 우리 저작권의 해외 등록을 통해 불법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활발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국가(중국, 미국, 일본)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저작권 등록제도와 등록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일본 외의 국가는 기타로 분류하고 간략한 기관정보 위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저작권중국등록신청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중국 등록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한류 문화의 발원지이자 저작권 불법 침해가 잦은 중국을 대상으로 우리 저작권의 중국 단체 등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우리 저작권의 중국 등록 지원하는 것이며, 서비스 대상은 국내 저작권자 또는 권리계승자입니다. 국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권도 중국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저작권 귀속증빙을 위해 국내 저작권 등록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서비스의 특징 및 장점은 첫째, 간편한 서류작성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시면 중국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동시에 서류 대부분을 중문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둘째, 저렴한 등록비용 중국의 저작권 등록기관인 판권보호중심과의 협약을 통해 ① 심사비를 내국인 가격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② 제출 서류의 공증을 생략합니다. 또한 자동서식사용과 단체등록을 통해 대행비를 시중 가격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 링크 혹은 (02)2660-0000로 문의바랍니다.

  
  http://koreacopyright.or.kr/kr/2011/kr/use/use02_view.jsp?seq=6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계약의 유효기간 및 해지요건, 위약책임 규정은 어떠한가요?
  A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기간 내 양방 중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다른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통 구체적인 해지요건을 표기하는데 일정기간 내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라이센시가 사용 허락된 권리 또는 허락된 지역을 벗어난 사용 등의 위약행위가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양방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약책임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약정합니다. 첫째, 위약자가 위약행위가 일어난 후 위약사유를 소멸시키지 못했을 때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약정을 준수한 일방은 위약자에게 위약금과 위약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약자가 위약사유를 소멸시켰을 때 계약은 계속 이행되어야 하고, 약정을 준수한 일방은 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계약서 작성시 각 분야별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계약서 작성시 콘텐츠 장르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 장르별 주의사항 | 분야(영화산업, 방송산업, 음악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출판산업, 게임산업, 모바일콘텐츠산업, 공연산업), 주의사항(공통사항/개별사항)으로 구분되는 표

  분야	주의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영화산업	-계약목적물 -권리범위 -권리 사용지역 -권리 사용기간 (계약기간) -사용료 -자체상금 -권리 사용방법 -계약해지 요건 -조세공과금 -계약상 권리의무 -양도금지 -위약금/위약책임 -분쟁해결방법	[라이센스] 방영지역의 설정 / 영상제품제작권 부여여부 / 온라인 전송권 부여여부 [공동제작] 투자비율 / 합작조건 / 저작권귀속 / 상영국가 / 수익분배비율 또는 방식 / 출연자 / 연출자
  방송산업		[라이센스] 방송지역 및 횟수의 설정 / 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 통보 / 사용료지불여부 / 계산방식 [공동제작] 투자비율 / 합작조건 / 저작권귀속 / 방영국가 / 수익분배비율 또는 방식 / 출연자 / 연출자
  음악산업		음반제작권 / 온라인 전송권 / 모바일 서비스 사용권 / 과금주체 / 과금방식 / 사용료계산 및 매출보고 / 감사권 실시
  애니메이션 산업		[라이센스] 영화 상영권 / TV 방영권 / 영상제품 제작권 / 온라인 전송권 부여 여부 및 캐릭터의 사용권 부여 여부와 범위 [공동제작] 투자비율 / 합작조건 / 저작권귀속 / 방영국가 / 수익분배비율 또는 방식 / 출연자 / 연출자
  출판산업		번역권부여 / 저작권 사용지역 / 출판부수 / 인세계산방식(출판부수기분유리)/ 선인세 책정 / 인세지급 시기 /해적판, 유사저작물 제작금지 / 원고의 인도일 / 출판물 교부 의무 / 비용부담 / 내용수정에 대한 사전승인 / 추가발행 통지의무
  게임산업		온라인, 모바일서비스 구분 / 서비스방법 / 과금방식 / 과금 자료 교부 / 수익분배 방식
  모바일콘텐츠 산업		서비스방식 / 과금방식 / 과금자료교부 / 수익분배방식(매출규모에 따라 분배비율 조정)
  공연산업		유관기관 허가취득 / 대관책임 및 대관료 부담 / 홍보책임 및 비용/ 연출책임 / 장비대여 / 출연진섭외 / 무대장치 / 광고주 모집책임 / 방송중계여부(방송섭외책임) / 광고 및 입장수익관리 / 공연 횟수, 지역 / 수익분배 / 재공연의 허락여부 및 그에 따른 수익분배

• 질문선택 Q [국제계약] 계약 기간 내에 권리침해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계약의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유효기간 내에 제3자에 의해 권리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중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센시가 자신의 명의로 중국에서 행정기관에 신고, 소송, 중재 또는 제3자와 합의 등의 형식으로 권리침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라이센서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유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먼저 양방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소송이나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할 때에는 관할법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약정할 때에는 중재관할을 어느 중재기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피신청인 소재국 중재기관을 중재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중국과 같이 중재기관이 다수인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중재기관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