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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중국]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김인영)

2022-06-0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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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침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

주요내용

  • 중국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 김인영

  • 저작권동향 제8호

    2022.06.03

    아시아

    • [중국]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

    개요

    • - 4월25일, 북경고급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처리 지침>을 공표하였음. 지침은 총51개의 조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조건,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식등 징벌적손해배상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관련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 제8호-[중국]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김인영).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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