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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호-[폴란드] EU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_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CSSP)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사호진)

2023-05-2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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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유럽연합 #저작권 #개정안 #라이선스

주요내용

  • 2023년 제3호 폴란드 EU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 OCSSP 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사호진

  • 저작권 동향

    2023년 제3호

    유럽

    • [폴란드] EU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_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CSSP)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사호진)

    개요

    • - 2019년 4월, 유럽연합이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The EC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저작권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2021년 6월까지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등을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변경된 내용을 유럽위원회에 통보해야 했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3호-[폴란드] EU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_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CSSP)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사호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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