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7호-[중국] 국가판권국 2023년 검망 특별활동 개시(김인영)
2023-11-30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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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3년 제7호
중국
- [중국] 국가판권국 2023년 검망 특별활동 개시(김인영)
개요
- 검망(剑网)은 중국의 국가판권국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현황 등을 확인하는 중국의 특별 단속활동을 의미함. 2005년에 시작하여 매년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4개 부서가 연합하여 시행하는 연례 특별활동으로 이번 검망 특별활동은 제19차 활동임. 중국 국가판권국은 검망 특별활동 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매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단속 대상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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