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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ᆞ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K-콘텐츠 중소기업
해외저작권등록출원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리화 및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2023년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이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 및 출원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로 한류 콘텐츠의 안전한 해외
진출과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국내 콘텐츠의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 및 출원(특허·상표·디자인)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 기업)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게임, SW, 신기술융합콘텐츠,
기타(콘텐츠 솔루션, 응용미술, 스토리, 패션 등)
▶참가자격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선정한 지재권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해
• 보유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지재권 확보 컨설팅 제공
• 해외 진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해외 출원을 위한 선행절차인 경우에 한해 국내 출원 포함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이후 발생하는 등록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음
OA대응 지원 - 거절 통지에 따른 권리 범위 보정 등에 대한 OA(Office Action) 대응 지원
▶ 지원규모
구분 - 세부내용
지원규모
• 중소기업 125개사
• 업체당 1개 콘텐츠 유형에 지원(단, 복수 국가 신청 가능, 제한국가 없음)
• 지원콘텐츠: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게임, SW, 신기술융합콘텐츠(VR/AR/MR/AI), 기타*
'콘텐츠솔루션, 응용미술, 스토리, 패션 등
※신청 후 콘텐츠 변경 불가
• 기업 선정은 70점 이상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우선 선정
• 잔여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원기업 추가선정 가능(예산 소진시까지)
콘텐츠진흥원 Welcon(https://welcon.kocca.kr/) 마켓플레이스
입점기업 가점(10점) 부여
지원한도
• 콘텐츠당 최대 1,000만원(VAT포함) 규모 내의 저작권 등록, 해외출원지원
*수행기관 컨설팅 비용 200만원, 권리화 비용 800만원 이내
• 선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 예산의 배분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후 최종 지원범위(신청국가, 출원 또는 등록 분야) 및 확정 금액에 따라 지원 기업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8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총 125개사 우선 지원)
※ 접수 마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알림사항을 통해 공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copyright.or.kr) > 소식 > 알림사항 > 알림]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kccip@copyright.or.kr) 접수
NO - 구분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1 - 없음 -사업지원 신청서 - o
2 - 붙임 1 - 사업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o
3 - 첨부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내) - o
4 - 첨부 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서류) - o
5 - 첨부3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 내 서류) - o
6 - 첨부4 - 콘텐츠 수상이력 - 없음 - o
7 - 첨부5 - 콘텐츠 실적 및 성과, 매출액 증빙자료 - 없음 - o
8 - 첨부6 - 콘텐츠 컨설팅 자료 - 없음 - o
9 - 첨부7 -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없음 - o
10 - 첨부 8 - 수출증빙자료(계약서 등) - 없음 - o
11 - 첨부 9 - 콘텐츠진흥원 웰콘 마켓플레이스 입점 증빙자료 (웰콘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캡쳐 화면) - 없음 - o
※ 이메일 제출시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참가서류는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10MB 이하)하여 제출(파일명 : 지원기업명.ZIP)
※필수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평가항목
콘텐츠의 우수성 30점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20점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20점
과제의 효과 20점
콘텐츠 등록 가능성 10점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총 125개 기업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함
단, 최고·최저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함
※ 신청내용 확인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콘텐츠의 우수성 >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과제의 효과 >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 콘텐츠의 등록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함
• 선정결과는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5.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접수
•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선정심사
•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통지
•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2회 이상 참여 필수
컨설팅 및 등록출원
• 상표·디자인·특허의 등록률 제고 및 분쟁소지 방지를 위한 컨설팅
• 선행상표검색, 선행 디자인/특허 조사 및 저작권등록/출원 진행
사후관리
•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성과추적 등 성과관리
※결과물 : 해외 저작권 등록증 또는 상표/디자인/특허의 출원서
※매월(3~8월) 1~2회 선정심의 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 저작권등록 및
출원 지원
6. 유의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담당자에게 문의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모집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055-792-0188, kccip@copyright.or.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3년 3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