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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호 - [독일] 법원,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김혜성)

2022-02-2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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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광고 #차단 #저작권침해 #독일

주요내용

  • 독일 법원,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유럽

    • [독일] 법원,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개요

    • -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21년 2월 3일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3호-독일.pdf
해당장르 :
광고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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