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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뉴스(언론보도)
2022년 제3호 - [독일] 법원,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김혜성)
2022-02-23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
저작
#
광고
#
차단
#
저작권침해
#
독일
원문보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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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유럽
[독일] 법원,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개요
-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21년 2월 3일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3호-독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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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장르 :
광고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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