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03-07 한국저작권보호원주요내용
2025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른
올바른 저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 추진 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 분야 | 영상,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미술, 온라인 공연 등 |
|---|---|
| 자격 | 콘텐츠 제작‧유통기업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
| 중소기업 우선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 우선 선정. 단, 선정 기업 수 미달 시 중소기업 이외(중견 또는 대기업)에서 선정할 수 있음. |
□ 지원업체 수: 6개 업체 내외
□ 지원 한도: 지원업체당 최대 80백만원(정부지원금)
□ 비용 구성: 정부지원금 90% + 지원업체* 부담금 10%
* 지원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업체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업체에서 추가 부담
□ 지원 유형: 해당 업체 수요에 따라 유형 선택‧신청
ㅇ (유형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 (기술업체 자격요건)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추후 지원기업에게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관리(콘텐츠 기술적용 실적)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
* 성과관리 3년이 기술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은 아님
ㅇ (유형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 신청 방식: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제출(세부사항 첨부 참조)
ㅇ (1단계) 신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선택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
ㅇ (2단계) 신청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한 후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
(e나라도움 활용)
3. 추진절차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 | 사업설명회 | ▶ |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 | 협약체결 및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 ▶ | 최종평가 및 잔금 지급 | |
|---|---|---|---|---|---|---|---|---|---|---|---|---|
| 추진일정 | ‘25.2.28. | ‘25.3.13. | ~‘25.3.27. | 1차: ‘25.4.2.(예정) 2차: ‘25.4.9.(예정) |
‘25.4월~10월 | ‘25.11월 |
4. 사업 기간 : ‘25.4월 ~‘25.11월(약 8개월)
5. 기타
□ 신청 방법 및 양식
ㅇ 신청 방법: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
* 관련 신청 양식은 e-나라도움시스템 공고문이나 보호원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
□ 기간
ㅇ 모집공고 및 접수: 2025.2.28.(금)~3.27.(목) 18:00까지
6. 문의처 : 02-3153-2437(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 정보기술부)
*** 본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장르 :
- 만화 / 음악 / 방송 / 광고 / 출판 / 공연 / 스토리
- 해당국가 :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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