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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호-[독일]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오혜민)

2023-04-2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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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커쳐 #그래픽 #디자인 #캐릭터 #저작권법 #상품화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2호 | 독일 |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 | 2023. 02. 19. | 오혜민 | 표지

  • 저작권 동향 제2호

    2023.02.19

    유럽

    • [독일]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오혜민)

    개요

    • - 그래픽 디자이너 (이하, 원고)는 배트맨과 로빈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전 FC 바이에른의 유명 선수인 Franck Ribery와 Arjen Robben의 캐리커처와 “The Real Badman & Robben"이라는 슬로건을 추가한 그래픽 디자인을 창작하였음. 원고의 그래픽 디자인은 2015년 4월 DFB 컵 준결승 경기장 관중석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은 FC 바이에른 팬에 의하여 대형 사이즈로 인쇄 및 전시되었음. 2015년 원고는 해당 그래픽 디자인을 FC바이에른 구단 (이하, 피고)에게 전달하면서 마케팅을 제안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음. 그러나, 2019년 5월부터 피고의 FC 바이에른 스토어에서 해당 도면과 유사한 그래픽 디자인이 활용된 티셔츠 및 머그컵 등이 상품화되어 판매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2호-[독일]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오혜민).pdf
해당장르 :
캐릭터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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