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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호-[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최푸름)

2023-10-3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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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독일 #창작물 #저작권보호 #저작권침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3 제6호-[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최푸름)

  • 저작권동향

    2023년 제6호

    유럽

    • [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최푸름)

    개요

    •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건물에 건축가의 허락 없이 실용적 목적인 캐노피(덮개)를 추가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건물의 소유자와 저작권자는 분류되어야 하며, 건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건물의 변경은 건축가의 허락이 우선되어야 함. 쾰른 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항4에 의해 건축물은 개인적인 지적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전제로 이러한 건축물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6호-[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최푸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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