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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4호-[독일] 위법한 웹사이트를 호스팅한 사업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이일호)

2025-03-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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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핑(Ripping) #스트리밍 #위법한웹사이트 #호스팅

주요내용

  • 2024년 제24호-[독일] 위법한 웹사이트를 호스팅한 사업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이일호)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24호

    독일

    • [독일] 위법한 웹사이트를 호스팅한 사업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이일호)

    사실관계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Universal Music, Warner Music Group 및 Sony Entertainment는 음반/음원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회사들임. 빅3 레이블(big 3 labels)로도 일컫는 이 회사들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음악 파일을 추출하는, 이른바 리핑(Ripping)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하에 업로드되는 음악 영상이 많음. 이들 중에는 비단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지된 앨범 커버와 함께 음원이 재생되는, 즉 영상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음악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상도 상당수 존재함. 만약 이런 영상에서 음향 부분만 추출한다면, 시중에서 스트리밍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24호-[독일] 위법한 웹사이트를 호스팅한 사업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이일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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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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