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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콘텐츠 관련 문화 코드 및 심의규정

요약 정보

영국 콘텐츠 관련 문화 코드 및 심의규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구분 문화코드

상세 정보

1. 법적 규제

  • 영국은 아동 보호, 폭력, 인종차별, 정치적 민감성 등의 콘텐츠 소재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 영국 영화분류위원회(The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BBFC)에서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콘텐츠에 대해 분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제작자에게 해당 장면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 질서에 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상영 또는 배포를 거부할 수 있음 (예, 2007년 <맨헌트 2(Manhunt 2)>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 조치)
  • 영국의 방송 통합 규제기구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에서는 어린이 보호, 왕실의 부정적 묘사 및 명예 훼손 등 해로운 콘텐츠를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2023년에 발의된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이 2025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동학대, 포르노그래피, 자해 및 자살, 폭력성 등의 콘텐츠에 아동이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분류 및 관리할 예정임
  • 이외에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증오범죄법(Hate Crime Act)에 따라 인종 차별적인 언어, 종교 혐오, 성차별 및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언어나 행동을 묘사하는 콘텐츠, 정치적 견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 극단주의나 테러를 조장하는 콘텐츠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됨
 

2. 사회적 통념

  •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환경임에도, 사회적 통념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
  • 먼저, 기독교에 대한 모독적인 표현은 매우 민감한 주제임. 영국은 기독교적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나라로, 종교적 모독은 법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동물 학대, 성차별, 성적 소수자 비하, 인종차별 등의 콘텐츠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사회적 논란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 영국은 동물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과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함
 

3. 채널 및 온라인 플랫폼 내규

  • 콘텐츠 채널 및 플랫폼에서도 국가 법적 규제,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여 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있음
  • 자살, 자해 미화 장면이 포함된 콘텐츠의 경우, 특히 젊은 층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검증을 통해 해당 장면을 검토하고 필요시 편집하거나 삭제하고 있음
  • 사례로 <루머의 루머의 루머(13 Reasons Why)>에서 청소년의 자살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논란이 되자 해당 장면을 삭제하였음
  • 담배, 알코올, 마약 등의 물질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 정치적 선동이나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콘텐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포함하는 콘텐츠는 모두 심의 대상에 포함됨
 

※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물에 수록된 자료는 2024년 8월 조사시점 기준이므로, 해외 국가의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