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이 2027년도 예산요구안을 발표함. 요구액은 2,335억엔(약2조36억원. 디지털청 계상 각부처별 디지털행정예산 포함)으로 전년도 예산 1,073억엔보다 117.7% 증가했음. 예산에는「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사업에 890억엔(약7,700억원)을 편성하고, 국립극장 정비사업에는 별도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였음.
이번 예산 요구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규 사업인 「크리에이터 등 인재육성 지원」 649억엔(약56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08억엔은「도전을 통한 인재육성·창조기반 개혁」에 편성했음.
일본 정부는 2033년까지 콘텐츠 해외 매출 20조엔(약174조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실사 콘텐츠, 음악 등을 대상으로 기획·제작 단계부터 해외 진출 및 국내 환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국립문화시설 관련해서는「기능강화 및 정비」에 573억엔을 요구했음. 또한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에는「미디어예술 내셔널센터(가칭)」의 거점정비를 위한 기능강화 사업에 3억 1,500만엔을 편성했음.
문화재 분야에서는「문화재 장인 프로젝트 등의 내실화·추진을 통한 문화자원의 보존·활용」에 936억엔을 요구해 전년도 574억엔보다 크게 증액되었음. 국보·중요문화재 보존수리 강화대책 사업에 195억엔, 중요문화재 등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는 107억엔을 각각 편성했음.
※ 자료출처 : NHK (7.31)
‘전자 도서관’을 시작한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30% 이상
전자 서적 대출 ‘전자도서관’이 전국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30% 이상인 6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됨．
전자도서관은 이용 등록을 마친 지역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자 서적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이며, 대출 기간이 지나면 읽을 수 없게 됨. 도서관이 없거나 멀리 있는 지역 주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출판사 등이 만든 ‘전자출판제작·유통협의회’ 에 따르면, 2020년에는 90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했으나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이후 급속히 확산돼 2023년에는 461개 지방자치단체까지 늘어났음. 그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올해 7월에는 34개 광역지자체와 579개 시·군·구가 도입하여, 2020년 대비 7배가 되어, 일본 국민 70.5%가 전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
※ 자료출처 : 아사히신문 (9.6)
□ 문화산업 정책
일본 콘텐츠산업 지원 총괄부서를 내각부로 검토
경제산업성은 2027년도 예산요구에서 쿨재팬기구(CJ기구)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함. 현재 다른 기관과의 통합 또는 폐지를 포함해 2026년 말까지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임.
한편 일본 정부는 콘텐츠산업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가법인 형태의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2027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쿨재팬기구는 2013년 11월 일본의 매력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에 진출시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83건 약 2,040억엔을 투자했음.
2026년 3월 결산에서 매출액은 44억4,291만엔으로 전년 대비 88.4% 감소하였고, 당기순손익은 156억9,652만엔 적자를 기록해 누적손실은 540억엔까지 확대됨.
당초 쿨재팬기구는 2028년도까지 누적손실을 해소하고 2029년도부터 본격적인 투자 회수 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음.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게임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중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인가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에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산업 지원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 법인의 소관 부처는 내각부가 될 전망임.
일본 콘텐츠의 해외 매출은 현재 약 6조엔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이를 2033년까지 20조엔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자료출처 : 아사히신문 (8.26)
생성형 AI 수익, 권리자에게 환원 구조 확대를 위한 협회 설립
일본 작품과 캐릭터를 생성형 AI로 정식 이용하고, 수익을 권리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일반사단법인 ‘일본IP.AI공창협회’의 설립 기자회견이 9월 11일 도쿄에서 열렸음.
중국 IT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과 호주 디자인 대기업 Canva 등 해외 AI 관련 기업 9개 회사와 축구 만화 ‘캡틴 츠바사’ 등의 권리자들이 협회 지침에 동의하고 있다고 함. 이 배경에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등이 생성형 AI로 무단 이용되는 문제가 있음. 협회는 권리자가 작품 이용 조건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AI에 의한 생성을 허용하는 제도를 확대하려 함.
AI와 지적재산(IP) 관련 사업을 하는 KAGAMIAI홀딩스(도쿄)가 협회 설립을 지원하고, 해당 회사가 개발한 작품의 AI 활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활용됨. 작품의 권리자는 상업적 이용이나 SNS 공개 여부, 금지할 표현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작품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AI 기업이 권리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배분함.
이미 ‘캡틴 츠바사’는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돌 그룹 AKB48도 작품을 AI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음. 앞으로 다양한 권리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임.
AI 기업 측에서는 중국의 MiniMax사가 올가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 ‘TikTok’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일본법인과도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 자료출처 : 아사히신문 (9.12)
□ 체육(스포츠) 정책
제20회 아시아경기대회·제5회 아시아패럴림픽대회 개최
아이치·나고야 제2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제5회 아시아패럴림픽대회가 일본에서 개최됨. 양 대회 모두 아시아 45개국·지역에서 선수단이 참가함.
제20회 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여 4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대회. 아이치·나고야 대회는 2026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며, 43개 종목·54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됨. 일본에서의 개최는 도쿄(1958년), 히로시마(1994년)에 이어 32년 만에 세 번째 대회.
이번 대회의 콘셉트는「IMAGINE ONE ASIA」로 스포츠를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와 지역이 교류하고, 상호이해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존 올림픽 종목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인기가 높은 종목과 새로운 종목도 도입되며, e스포츠, 브레이킹, 서핑, 파델, 테크볼, 버추얼 태권도 등이 주목받고 있음.
또한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아이치현 각지에서 경기가 개최될 뿐만 아니라, 종목에 따라 도쿄·오사카 등도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등 개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
제5회 아시아패럴림픽대회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가 주관하여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18개 종목 약 3,600~4,000명의 선수 및 팀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임.
※ 지료출처 : 스포츠청 홈페이지 등 (8.12)
□ 관광 정책
외국인 출국세 증가세수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
일본 정부는 올해 출국세 세수가 전년도보다 810억엔 증가한 1,3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증세로 인한 일본인의 추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164억엔을 활용해 자국민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고, 외국인에게 얻은 세수 646억엔을 오버투어리즘 대책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중 방일 관광객과의 관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곰 피해 대책도 출국세 사용처에 추가되었으며, 이중 60억엔을 출국세로 충당함. 벚나무 해충방제 역시 출국세로 실시하여 새롭게 편성된 대책비 6억엔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함.
이 밖에도 문화재 수리를 위한 새로운 거점인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비 1억3천만엔, 만화 원화 등이 흩어지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미디어예술내셔널센터’ 정비비 1억7천만엔,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 전시시설 설계비 6,200만엔도 전액 출국세를 사용함.
출국세는 법률에 따라 그 사용처가 관광환경 정비 등으로 제한된 사실상의 목적세로 주로 일본인이 혜택을 받는 곰 피해 대책 등의 사업은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실시되었음. 출국세를 ‘전용’하는 배경에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실시한 교육무상화와 유가 안정화를 위한 휘발유세의 잠정세율 폐지 등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강함. 다카이치 정권 역시 외국인 정책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세금 부담 증가의 표적이 된 형태임.
※ 자료출처 : 아사히신문 (8.24)
□ 한류 동향
한국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일본 리메이크 드라마 결정
Netflix 인기 한국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가 칸테레 및 후지TV계열 드라마 "미나미다 미나미 변호사는 천재형"(10월 19일 시작, 매주 월요일 밤 10시 방영)이란 제목으로 일본판 리메이크된다고 8월 25일 발표됐음. 주연은 인기 배우 아시다 마나가 맡으며, 주인공 이름은 ‘미나미다 미나미’임.
이 드라마는 각화 방송 종료 직후부터 Netflix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임.
※ 자료출처 : 오리콘 (8.25)
한국 뮤지컬 ‘비밀의 정원’이 10월부터 일본인 캐스트로 첫 공연
10월부터 상연될 뮤지컬 ‘비밀의 정원’ 제작 발표 기자회견이 8월 31일에 도쿄에서 열렸음.
이 작품은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소설 ‘비밀의 정원’을 원작으로, 2023년 한국에서 초연된 뮤지컬임. 김솔지가 각본을, 브랜든 리와 강하님이 작곡을 맡은 작품으로 일본 초연.
공연은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쿄 요미우리 오테마치홀에서 일본인 캐스트로 상연될 예정임.
※ 자료출처 : 스테이지 나탈리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