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국립근대미술관을 시작으로 2027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국립미술관 입장료가 인상됨. 일반 입장료는 대체로 기존의 2배 이상 인상되며, 국립공예관은 3배를 초과하는 수준이 될 전망임. 물가 상승에 더해,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전시사업의 수입을 늘리도록 수치목표를 부과한 것이 배경임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은 9월 18일 입장료 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7개 시설 가운데 자체 소장작품이 없는 국립신미술관을 제외한 6개 시설의 가격인상을 발표함
별도의 법인인 국립문화재기구가 운영하는 도쿄국립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 기관에도 유사한 중기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인상 대상은 상설전 등 소장작품 전시의 입장료임. 국립영화아카이브를 제외한 5개 미술관 일반 입장료는 1,000엔으로 통일함. 국립서양미술관과 도쿄국립근대미술관은 기존 500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되며, 교토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국제미술관은 430엔에서 1,000엔으로, 국립공예관은 300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됨
고등학생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수첩 소지자와 동반자 1명은 계속 무료이며, 기획전 입장료는 기존과 같이 전시별로 책정함 ※ 자료출처 : 허프포스트 (10.14)
음식과 꽃 분야의 명장, 최초로 인간문화재 인정
문화청 자문기구인 문화심의회는 중요무형문화재로 ‘교토요리(가이세키요리)’, ‘긴조즈쿠리(吟醸造り·긴조주 양조기술)’, ‘릿카(立花·전통꽃꽂이 양식)’를 지정하고, 각각의 보유자(인간문화재)로 요리사 등 3명을 지정해 달라고 문화청에 의견을 제출함. 이는 생활문화 분야 최초로 인간문화재가 탄생하는 것으로 국제적 평가는 높아지고 있으나, 전승자가 줄고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임. 이번에 지정된 명장은 다음과 같음
△ 다카하시 에이이치 씨 : 일본 요리점 ‘효테이(瓢亭)’의 제14대 주인 (87·교토시), △ 노구치 나오히코 씨: 일본청주 양조 책임자‘도지’(93·이시카와현), △ 이케노보 센에이 씨: 일본 전통 꽃꽂이 이케노보(池坊)의 제45대 당주 (93·교토시)
문화재 지정은 문부과학대신이 최종 결정하게 되며, 확정될 경우 일본의 인간문화재는 총 111명이 됨. 중요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제도는 지금까지 가부키·분라쿠 등 ‘예술’ 분야와 도예·염직 등 ‘공예기술’ 분야의 두 영역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문화청은 2025년에 ‘생활문화’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음
이러한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전통문화의 계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임. 문화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전통요리점 수는 2006년부터 약 90% 감소했고, 일본주조도지조합연합회에 소속된 일본청주 최고양조책임자 ‘도지’ 역시 1960년대와 비교해 5분의 1 이하로 줄었음. 꽃꽂이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2021년 기준 142만 명으로, 30년 동안 약 60% 감소했음 ※ 자료출처 : 닛케이신문 (10.16)
□ 문화산업 정책
음성 권리 보호에 순풍, 생성형 AI 모방 관련 판결에 업계 환영
인기 성우 쓰다 켄지로씨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소송에서 퍼블리시티 권리 보호 대상에 사람의 목소리도 포함된다는 최초의 판단을 내린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성우 등 관련 단체들은 9월 30일 “음성 관리 보호에 순풍이 되는 판단이다”고 성명을 발표
약 50개의 성우 프로덕션이 모여 만든 "일반사단법인 일본성우사업사협의회"에서 생성형AI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모모다 히데오 씨는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가 지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사법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하고 있었다. 훌륭한 판결이다”라며 환영했음
생성형 AI에 의한 무단 모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 협의회는 다른 업계 단체와 함께 목소리 보호를 촉구해 왔음. 모모타씨는 “목소리가 보호받지 못하면 사업이 망한다. 무단 모방이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은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고 말했음
성우들의 협동조합 "일본배우연합"은 공식X에 '쓰다씨의 활동을 지지하며, 그 용기에 감사한다'라고 투고했음. 일본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협회는 인터뷰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음 ※ 자료출처 : 시사통신(9.30)
악보 모방 공개에 대해 배상 확정, 저작권 외 표현물에 대한 최초 판단
음악 밴드 노래를 악보로 정리한 ‘밴드 스코어’를 모방해 웹사이트에 무료 공개했다는 이유로 악보 출판사 ‘페어리’(도쿄)가 사이트 운영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10월 9일 대법원에서 내려졌음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이트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약 1억 6900만엔(약 16억 9,000만원)의 지급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함
악보는 악곡 자체와 달리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표현물의 이용을 둘러싸고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향후 표현물의 영리목적 2차 이용에 관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판결에 따르면 녹음 현장에서 연주하며 작곡하는 밴드 음악은 완전한 악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원고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듣고 악보를 작성하는 채보(採譜) 통해 밴드 스코어를 판매함. 피고 측은 원고의 밴드 스코어를 구매해 모방한 것을 자사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얻고 있었음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 측이 최소 약 6년반 동안 579개 악곡을 모방했으며, 밴드 스코어 제작에 필요한 막대한 부담을 면했다고 지적했음. 원고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기간도 있었으며, 영업 지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음
또한 동일한 행위가 허용될 경우, 악보를 채보하는 악보 출판사가 시장에서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공정한 경쟁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음. "자유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결론지었음 ※ 자료출처 : 시사통신(10.9)
□ 체육(스포츠) 정책
일본 고부가가치 스포츠마케팅「스포츠 호스피탈리티」
스포츠 경기 관람시 특별라운지에서의 식음료 서비스를 결합한 ‘스포츠 호스피탈리티(Sports Hospitality)’가 확산 중이며, VIP석과 라운지를 갖춘 경기장의 신설 및 시설 개보수도도 더욱 확대될 예정임
(티켓 판매 기업인 ‘피아’) 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중 기획부터 판매, 운영까지 일괄적으로 맡아 스케이트보드, 배구 등 13개 종목에 패키지를 제공. 탁구 등 일부 종목에서는 코트 바로 옆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을 1만 2,000~6만 엔에 판매,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하는 열성팬들이 구매
(대형 여행사인 JTB) 미국 남자골프 투어 대회인 ‘베이커런트 클래식 렉서스’(10.8)에서 6종류의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을 준비. 라운지 이용과 연습일 입장권 등을 포함한 상품으로 최고가인 2일간 495만 엔 티켓은 거의 매진. 반면 본경기 일반 입장권은 6,500엔부터 판매됨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보급된 스포츠 호스피탈리티는 기업 접대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보급되었으며, 조사기관 QY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시장 규모는 2032년 398억 달러로 2025년 대비 2.6배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에서 보급이 늦어진 이유는 스포츠 관람은 공공의 영역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관람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으나, 럭비 월드컵과 야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제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방일 외국인 관광객과 기업의 수요가 높아졌고, 경기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대회를 운영하는 경기단체들도 일반 티켓 판매 수입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짐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는 J리그와 농구 B리그 등의 요구가 피아와 JTB 등 티켓 판매·여행업계의 사업전략과 맞아떨어지면서 관련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일본내 각지에서 관련시설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점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음. 도쿄 MUFG 스타디움(국립경기장)은 4월 총 53개의 스위트룸을 신설했으며, 경기장 필드 바로 옆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좌석도 마련함. 2030년 개장 예정인 가와사키 아레나에도 호스피탈리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자료출처 : 닛케이신문 (10.12)
□ 관광 정책
교토시, 세계유산 니조성 입장료에「이중가격」도입
교토시 마쓰이 고지(松井孝治) 시장은 시가 관리하는 세계유산 니조성(二条城) 입장료에 대해 교토 시민과 시민이 아닌 방문객에게 차등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입장권과 어전 관람권 세트 요금은 현재 1300엔이지만, 2027년도 중에 시민이 아닌 방문객은 2000엔, 시민은 1000엔으로 변경할 예정임. 전체 방문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민 외 방문객의 요금을 인상해 수리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할 계획
마쓰이 시장은 10.1 열린 시의회 정례회 대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11월에 열리는 다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임
교토시에 따르면 지난해 니조성 방문객은 약 207만 명으로, 이 가운데 교토 시민은 약 2%에 불과했음. 니조성 어전은 올해부터 수리공사가 시작되어 총사업비는 약 2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시민과 시민이 아닌 방문객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는 히메지시의 히메지성(姫路城)과 오다와라시의 오다와라성(小田原城) 등에서도 도입되었음 ※ 자료출처 : 아사히신문 (10.1)
□ 한류 동향
보이넥스트도어, 1집 정규 앨범 리패키지, 오리콘 데일리 랭킹 1위 기록
인기 K-POP 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1집 정규 앨범 리패키지「HOME: DELUXE」가 일본 발매 첫날에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2026년 10월 2일자 기준) 1위로 첫 등장
일본에서 발매한 1~5집 EP, Studio Album 2장의 싱글에 이어 이번 신작도 모두 동 차트 상위권에 올랐으며, 일본에서도 높은 인기를 입증했음 ※ 자료출처 : Kstyle (10.6)
한국드라마 ‘신의 퀴즈’ 리메이크 드라마, 12월 4일부터 독점 스트리밍
일본 배우 마미야 쇼타로 주연의 Prime Original 드라마 ‘신의 퀴즈’가 12월 4일부터 Prime Video에서 전 세계 독점 공개되는 것이 결정됐음. 이 작품은 한국드라마 "신의 퀴즈"를 일본판으로 리메이크 드라마임 ※ 리얼사운드 (9.25)
국제 공동제작 드라마 ‘가장 웃는 얼굴이 중요한 것’, 10월 6일부터 방영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키드냅 게임"이 10월 6일 후지TV 계열에서 방영을 시작했음. 이 드라마는 도쿄, 서울, 타이베이, 싱가포르, 방콕, 나하, 마닐라 등 아시아 7개 도시에서 촬영되었으며, 28개 국가와 지역에서 동시 방송 및 스트리밍 송출되는 대형 프로젝트
이 작품은 후지TV가 홍콩과 한국 파트너사와 함께 국제공동제작. 한국 배우 이준기 등 아시아 각국의 스타들이 모여, 일본 텔레비전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전개
사카구치 켄타로는 2018년 한국드라마 리메이크판 "시그널 장기 미제 사전 수사반"에서 드라마 첫 주연을 맡으며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음. 2024년에는 한국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배우 이세영과 더블 주연을 맡았음. ※ 산케이 스포츠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