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콘텐츠 규제 제도

2015-11-29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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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방송 #규제 #기준 #일본

주요내용

일본 방송법은 기본적으로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며 프로그램 편집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다.

NHK와 민영방송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 편집 규제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편집 준칙

-국내방송의 프로그램 편집 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공공의 안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을 것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것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것

-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가능한 한 다각도로 논점을 명확히 할 것

프로그램 조화 원칙

- 교양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보도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프로그램 상호 간 조화 의무

- 방송 편집 의무화 프로그램 기준

- 방송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의 종별 및 방송의 대상으로 하는 자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입각해 방송 편집 의무화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4_아시아·태평양)"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