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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마트 콘텐츠 외국기업 진입 관리 및 규제

2015-12-03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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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심의 #규제 #게임 #제도

주요내용

① 스마트 콘텐츠 규제

 

● 유럽은 1990년대 까지만 해도 각 나라마다 고유의 심의기관과 심의제도를 갖추고 있었지만, EU의 출범으로 2000년대부터 PEGI(Pan European Game Indicator; 범 유럽게임정보)가 출범하여 통일된 심의제도와 심의기관을 갖추고 있음

● EU 국가는 PEGI에 가입하고 심의 제도에 동의해야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모든 유럽국이 PEGI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님

● PEGI에는 프랑스 등 16개 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PEGI의 심의는 유럽 출판협회나 무역협회가 유통하는 가정용게임, PC패키지게임 교육용 및 인터렉티브 CD/DVD를 포함하고 있음


② ISFE(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 유럽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산업연맹)

 

● ISFE는 PEGI의 등급심사 및 POSC(PEGI Online Safety Code; PEGI 온라인 안정 규정)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임무를 가지고 온라인 게임의 배급, 제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마케팅 등 POSC에 참여하는 모든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모두가 POSC를 명확히 이해하고 인식하도록해야 함 

● POSC의 해석, 운영, 공시,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POSC의 적용과정에 대한 연구 및 보고를 수행하는 임무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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