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침해 판단의 소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다
2018-08-0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사안이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참고자료
<1 > 파일의 특성을 이루는 정보들을 축약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 해당 파일의 정보에 약간의 변경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시 값이 현저히 변경되고, 변경된 해시 값은 복원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해시 값은 원본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주 이용됨.
<2 > 중국 최초로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문제만을 전담하는 법원으로서, 2017년 8월에 개원함. 이 법원은 주로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법 문제, 그리고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품질과 관련한 문제를 다룸.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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