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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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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저작물 #독일 #명령 #인도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북미

    • [미국] 법원, PRMRA도 역시 장소특정적 미술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미국] 법원, 해적을 재미있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로 설정하는 것은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 [미국] 법원, 미용치과 환자의 교정전후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

    유럽

    • [네덜란드] 건축저작물의 모든 개조가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다.
    • [독일] 법원, 정보포털은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다.
    •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 라디오 음악 녹음 서비스(stream ripping) 제공자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다
    • [프랑스]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15조가 상원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하다

    아시아

    • [대만] 대만 저작권법 제87조 및 제93조 개정법안이 발효
    • [싱가포르] 법원, 대응적 금지명령을 내림
    • [인도] 델리 고등법원, 인도 ISP들에게 불법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함
    • [일본] 영상 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의 이용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
    • [중국]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도표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음
첨부파일 14.10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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