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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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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북미

    • [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

    유럽

    • [독일] 항소심 법원, 미국 전자책 플랫폼 운영자는 독일에서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책임을 진다

    아시아

    • [인도] 법원, 건축물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인도] 법정 이용허락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

    남미

    • [우루과이] 형사당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다
    • [칠레] 대법원, e러닝 플랫폼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청구를 거부함
첨부파일 저작권동향-11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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