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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07-2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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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유럽 #학교 #재산 #덴마크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07.24

    북미

    • [미국] 법원, 저작권침해는 국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럽

    • [EU] 유럽지식재산청과 유럽형사경찰기구, EU 내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다
    • [덴마크] 덴마크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을 명령
    •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학생이 복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교와 담당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시아

    • [일본] 도쿄지방법원, 모자이크 유무, 저작물의 제목이나 영상 길이의 차이는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중국] 화삼천의 그림 청명에서 유래된 디자인 그림을 음식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한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 [중국] 2018년 <중국 온라인음악 상용저작권시장 연구보고>가 발표됨
첨부파일 13호(전체)-수정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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