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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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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사진 #중국 #작가 #해당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04

    북미

    • [미국] 법원, 유명 작가가 타인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들이 해당 작가 특유의 스타일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 [미국] YouTube, 기존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다
    • [미국] 법원, 공정이용에 있어서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함
    • [미국] 법원, SNS에 제3자가 게시한 사진을 무단으로 다시 게시한 것도 원저작자 저작권에 대한 침해다

    아시아

    • [일본] 법원, 기사에 비평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한 인용이라 할 수 없다
    • [중국] 선전중원법원, 대학입학시험 수학문제해설은 수학과목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한 표현이 많으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음
    • [중국] 중국 법원,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는 서버 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15호(전체)-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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