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조정’ 제도를 도입
- 등록일
- 2019-09-27
- 수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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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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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09.24
아시아
- [일본] 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조정' 제도를 도입
개요
- 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은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 해 오는 10월부터 '지식재산 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