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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조정’ 제도를 도입

2019-09-2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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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해결 #분쟁 #지방법원 #지식재산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09.24

    아시아

    • [일본] 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조정' 제도를 도입

    개요

    • 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은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 해 오는 10월부터 '지식재산 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첨부파일 05.일본(권용수).pdf
해당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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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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