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원, 인터넷접속제공자는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2019-09-2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09.24

    유럽

    • [독일] 법원, 인터넷접속제공자는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개요

    • 인터넷접속제공자가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설정된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권리자가 인터넷접속제공자에게 차단청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원은 이용자들이 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인터넷접속제공자가 DNS 차단을 해야 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