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법원, 인터넷접속제공자는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2019-09-27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접속 #제공자 #차단 #인터넷 #인터넷접속제공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09.24

    유럽

    • [독일] 법원, 인터넷접속제공자는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개요

    • 인터넷접속제공자가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설정된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권리자가 인터넷접속제공자에게 차단청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원은 이용자들이 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인터넷접속제공자가 DNS 차단을 해야 한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03.독일(박희영).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