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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V 및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2019-09-2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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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스트리밍 #영화 #책임 #업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09.24

    북미

    • [미국] 법원, TV 및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개요

    •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기기 등에 설치하거나 셋톱 박스를 통하여 TV 생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스트리밍 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7월 31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 여 760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 지급과 영구적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을 함.
첨부파일 02.미국(김혜성)-수정.pdf
해당장르 :
영화 / 방송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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