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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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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재산 #인도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10.04

    북미

    • [미국] 엔니오 모리꼬네가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에 의한 종결권의 혜택을 받음
    • [미국] 법원, 영화 등장인물의 직업에서 비롯된 유사성은 표준적 삽화에 불과하다
    • [미국] 주요 출판사들, 아마존의 오디오북 회사인 Audible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아시아

    • [대만] 지혜재산법원, 텔레비전 시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만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리다
    • [인도] 인도저작권청, 종교 행사 및 결혼식 관련 행사에서 음반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공표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결정 권한 없이 소재 배열에 관여한 자까지 편집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첨부파일 18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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