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11-1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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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11.8
북미
- [미국]법원, Tardigrades는 Star Trek Discovery 텔레비전 시리즈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
- [캐나다]캐나다 대법원, 정부 저작권(Crown copyright)에 대한 최초 판결을 내림
유럽
- [유럽연합]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전자책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결
- [유럽]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과 관계없이 중개인(intermediary)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함
- [독일]법원, 이미 알려진 색상이나 표현방식을 이용한 로고(Logo)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아시아
-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비영리 목적은 특정 이용행위가 직접적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국]법원,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
남미
- [칠레]대법원, 저작권 요율 계약을 위반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첨부파일
저작권동향21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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