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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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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판결 #국 #소송 #재판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이슈리포트

    •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한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의 범위 확대와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 : 페이스북의 책임에 관한 사법재판소 판결(2019.10.3. C-18/18)

    북미

    • [ 미 국 ] 법원, Pandora에 대한 저작권 집단소송을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유럽

    • [ 영 국 ]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함
    • [ 스웨덴 ] 스웨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저작권 지침상 ‘공중’의 정의를 선결판결 요청하다

    아시아

    • [ 중 국 ] 중국인터넷법원,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 [ 일 본 ] 지식재산고등법원, 재방송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 일 본 ] 오사카지방법원,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함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첨부파일 23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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