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0년 제07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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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7호
- 북미
- [ 미 국 ] 연방대법원,주정부의저작권침해는면책대상이라판단함
- 유럽
- [ 유럽연합 ] 사법재판소법무관,기술적목적을위한자전거의디자인을 표현하는방법이한정적이라면,이는저작권법의보호를 받지못한다는의견을내다
- [ 독 일 ] 연방대법원,동의없이타인을식별할수있는사진을보도한 경우공공의이익에한하여허용
- [ 스웨덴 ] 대법원,뉴스에이용된저작물은저작자에게보상대상
- [ 스위스 ] 디지털비즈니스의시대에맞게저작권법을개정하다
- 북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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