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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4-3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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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유럽 #저작물 #프랑스 #소유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4.29

    북미

    • [ 미 국 ] 법원, 농구 선수들의 문신을 게임에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유럽

    • [ 유럽연합 ] 유럽사법재판소(CJEU), YouTube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 시 “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함.
    • [ 유럽연합 ]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프랑스 ] 독점규제 당국,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 [ 프랑스 ] 파리 고등법원,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 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소유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

    아시아

    • [ 일본 ] 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첨부파일 8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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