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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2020-05-1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2020.05.15

    북미

    • [ 미 국 ]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 미 국 ] 법원, 나이키가 갈고리 로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유럽

    • [ 독 일 ] 헌법재판소(BVerfG), 언론보도 등의 저작물에 저명인사 등의 성명이 표시 되었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함.
    • [ 프랑스 ] 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한시적 전용(轉用)할 것을 명령하다.

    아시아

    • [ 중 국 ]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및 전국 “소황타비” 판공실(全国 “扫黄打非”办公室) , ‘2019년 전국 권리침해 및 해적판 단속 10대 사건’ 발표
첨부파일 9호(통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