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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2020-05-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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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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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 독 일 ] 헌법재판소(BVerfG), 언론보도 등의 저작물에 저명인사 등의 성명이 표시 되었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함.
    • [ 프랑스 ] 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한시적 전용(轉用)할 것을 명령하다.

    아시아

    • [ 중 국 ]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및 전국 “소황타비” 판공실(全国 “扫黄打非”办公室) , ‘2019년 전국 권리침해 및 해적판 단속 10대 사건’ 발표
첨부파일 9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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