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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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국제
- [ 국 제 ] 국제음반산업협회, 연례 글로벌 음악 보고서를 발표하다
북미
- [ 미 국 ] 연방대법원,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 [ 미 국 ] 항소법원, 저작권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인 3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유럽
- [ 독 일 ] 독일연방대법원, 20년 넘게 진행된 ‘2초 음악시퀀스 샘플링 제작 분쟁’에 대한 4차 판단을 결정함
- [ 독 일 ] 연방대법원,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아시아
- [ 일 본 ] ‘일본 레코드 산업 2020’ 보고서 발표
- [ 일 본 ] 일본 영상소프트 협회 2019년 연간 통계조사 결과 보고
오세아니아
- [ 호 주 ] 호주 음반 산업 협회, 2019년 음반 산업의 매출 결과를 발표하다
- [ 호 주 ] 연방대법원, ‘Flagrant’ 가 ‘Love is in the Air’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첨부파일
10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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