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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2020-06-1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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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베이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항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2020.06.19

    북미

    • [ 미 국 ] 항소법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개요

    •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8 순회 항소법원은 2020년 4월 27일 사실들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배열한 데이터베이스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수반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 데이터베이스의 독창적 요소들을 베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02.미국.pdf
해당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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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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