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청, DMCA 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2020-06-1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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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2020.06.19
북미
- [ 미 국 ] 저작권청, DMCA 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개요
-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가 시행 20년을 맞은 시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우리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