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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상의 OSP 규정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에 미치는 영향

2020-06-3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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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트워크 #규정 #민법 #전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2020.07.01

    아시아

    • [ 중 국 ] 중국 민법상의 OSP 규정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에 미치는 영향

    개요

    • 중국의 첫 번째 법전인 민법전(民法典)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중국 민법전은 民法總則(민법총칙), 物權編(물권편), 合同編(합동편), 人格權編(인격권편), 婚姻家庭編(혼인가정편), 繼承編(상속편) 및 侵權責任編(권리침해책임편)을 포함하여 총 1,260개 조항이 있음. OSP(Online Service Provider) 규정은 侵權責任編(권리침해책임편)에 속하며 제1195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권리침해 구제조치 및 책임부담" 및 제1196조 "권리 침해하지 않은 성명"으로 구성됨. 현행 중국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상의 OSP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권리자의 책임 등의 내용에 변화가 있음.
첨부파일 12-7.중국(서새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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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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