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상의 OSP 규정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에 미치는 영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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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2020.07.01
아시아
- [ 중 국 ] 중국 민법상의 OSP 규정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에 미치는 영향
개요
- 중국의 첫 번째 법전인 민법전(民法典)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중국 민법전은 民法總則(민법총칙), 物權編(물권편), 合同編(합동편), 人格權編(인격권편), 婚姻家庭編(혼인가정편), 繼承編(상속편) 및 侵權責任編(권리침해책임편)을 포함하여 총 1,260개 조항이 있음. OSP(Online Service Provider) 규정은 侵權責任編(권리침해책임편)에 속하며 제1195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권리침해 구제조치 및 책임부담" 및 제1196조 "권리 침해하지 않은 성명"으로 구성됨. 현행 중국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상의 OSP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권리자의 책임 등의 내용에 변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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