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이용계약에 따르지 않기로 한 대학에 대하여 강제성이 부정되는 이용료 체계에 의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2020-06-30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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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2020.07.01
북미
- [ 캐나다 ] 항소법원, 이용계약에 따르지 않기로 한 대학에 대하여 강제성이 부정되는 이용료 체계에 의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개요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의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료 체계에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한 대학에 대하여 집중관리단계가 무단 복제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2020년 4월 22일 해당 이용료 체계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비록 대학이 적용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용료 체계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12-2.캐나다(김혜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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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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