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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2020-06-3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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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국 #재산 #이용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2020.07.01

    북미

    • [ 미 국 ] 저작권청, 오스카 조각상 로고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다
    • [ 캐나다 ] 항소법원, 이용계약에 따르지 않기로 한 대학에 대하여 강제성이 부정되는 이용료 체계에 의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유럽

    • [ 독 일 ] 독일 연방대법원,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 침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아시아

    • [ 일 본 ]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0 결정
    • [ 중 국 ] 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저작권법 개정
    • [ 중 국 ]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인민의 명의> 최종심 승소판결
    • [ 중 국 ] 중국 민법상의 OSP 규정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12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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