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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07-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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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07.09

    유럽

    • [ 유럽연합 ] 유럽 사법재판소,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물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1)
    • [ 독 일 ] 독일연방행정법원,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 [ 독 일 ] 퀼른지방법원, 침해자가 제3자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 이용자가 방해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아시아

    • [ 일 본 ] 일본레코드협회,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 책정
    • [ 중 국 ]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에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배상금액 산정 기준 제시
첨부파일 13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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