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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08-0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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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국 #저작권 #유럽 #초안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8.03

    국제

    • [ 국 제 ] WTO, 사우디 정부가 카타르 스포츠 방송에 대한 무단도용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

    북미

    • [ 미 국 ] 짧은 어문 저작물을 묶어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다

    유럽

    • [ 유럽연합 ] WIPO,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AI)에 관한 백서 초안 수정 발표
    • [ 독 일 ]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독일저작권법 개정 초안 공표

    아시아

    • [ 일 본 ] 자스락, 코로나 19 예방 대책을 강구한 이벤트에서 입장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사용료 혜택 부여
    • [ 일 본 ]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0년도 제1분기 징수액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
    • [ 중 국 ]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MBC에 저작권료 지불 거절로 법원 강제집행절차 실시
첨부파일 저작권동향-1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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