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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2020-08-2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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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프랑스 #독일 #단일 #디지털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08.24

    유럽

    • [ 프랑스 · 독일 ]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개요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1년 6월 7일까지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프랑스의 문화부와 독일의 법무·소비자보호부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함.
첨부파일 15-4.프랑스,독일-박성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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