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스키마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다
2020-08-24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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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08.24
북미
- [ 미 국 ] 항소 법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스키마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다
개요
- 2020년 7월, 미국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스키마, 즉 데이터의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와 표현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또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현된 기술적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이 이를 우회하는 것은 DMCA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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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미국-최푸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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