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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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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단일 #국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3

    북미

    • [ 미 국 ] 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유럽

    • [ 독 일 ] 성당의 내부 리모델링은 건축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아시아

    • [ 일 본 ] 일본 총무성, 저작권 귀속 명확화를 도모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 중 국 ] 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오세아니아

    • [ 호 주 ] 정부, Facebook,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게 뉴스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draft mandatory code)을 발표함
첨부파일 저작권동향 16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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