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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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3
북미
- [ 미 국 ] 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유럽
- [ 독 일 ] 성당의 내부 리모델링은 건축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아시아
- [ 일 본 ] 일본 총무성, 저작권 귀속 명확화를 도모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 중 국 ] 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오세아니아
- [ 호 주 ] 정부, Facebook,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게 뉴스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draft mandatory code)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