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2020-04-3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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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4.29
아시아
- [ 일본 ] 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개요
- 문화청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수업을 위한 것이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