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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The Copyright Royalty Board)는 음악 스트리밍 이용료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2020-09-2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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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 #체계 #저작 #스트리밍 #음악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09.21

    북미

    • [ 미 국 ] 법원,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 (The Copyright Royalty Board)는 음악 스트리밍 이용료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개요

    •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이하 ‘심판소’)의 음악 스트리밍 이용료 체계 결정 절차가 적절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2020년 8월 7일 심판소의 이용료 체계 결정에 절차적 결함을 인정하여 심판소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5년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적용될 강제 이용허락료 체계를 재검토하게 됨.
첨부파일 17-1.미국-김혜성.pdf
해당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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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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